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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에 군불 땐 李.."12월 해수부 이전" 직접 지시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 그 핵심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수부 청사를 부산에 새로 짓고 옮기는 기존 방식 대신, 임대 형태로 먼저 이전한 뒤 청사를 건립하는 '신속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부산 중심의 해양수도 비전을 제시하며 약속한 공약으로,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24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사 완공에는 통상 3\~4년이 걸리는 만큼, 임대 형태의 즉시 이전 방안 등을 해수부에 요청했다”며 빠른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해양수산부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업무보고를 재개했다. 앞서 20일 예정됐던 보고는 해수부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유출된 문건에는 부산 이전을 2029년까지 완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 대변인은 해당 유출 자료에 대해 “중단된 보고 내용은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해수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위원회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기관 이전 방식으로 ▲임대청사에 먼저 입주한 뒤 정식 청사 건립을 진행하는 ‘즉시 이전’, ▲청사가 완공된 후 옮기는 ‘순차 이전’ 방안을 놓고 논의했으며, 신속성과 효율성을 중시해 전자를 중심으로 계획을 짜도록 해수부에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연말까지 부산 이전 가능성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다만 실제 이전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정기획위 측은 ‘여름 이전이냐, 연내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해수부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는 수준에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정부 조직개편안의 윤곽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기능 조정, 검찰 권한 조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르면 25일쯤 공개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직접 TF를 맡아 대통령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날 장관 후보자 12명을 인선했지만,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조직개편 대상 부처는 장관 인선에서 빠진 상태다. 이는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뒤 후속 인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직개편 논의는 현재 분과별로 일종의 ‘축조심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각 조항을 조목조목 검토하는 방식으로, 모든 위원이 관련 사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 대변인은 “오늘과 내일 논의가 진행되면 결론을 내릴 속도나 방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 국정과제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새 정부 출범의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갖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R\&D 정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관련 과제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청년 과학기술인력 양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말까지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간담회에서는 AI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청년 과학기술인력 지원 확대, R&D 예산 안정적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가능한 한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말까지 예산이 일단 확정되더라도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나 증액은 가능하다”며 “새 정부의 철학과 방향성이 예산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해수부 이전, 조직개편, R&D 예산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각 과제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율 능력과 실행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유가족 울린 파격 지시..“2차 가해 끝장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 유가족 200여 명과 만났다. 대통령실은 17일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이 대통령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피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며,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유가족들은 각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와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를 통해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각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질의에 답변하고 대안을 설명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에게는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추모비와 추모 공간 조성을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유사시 유가족 지원 메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이번 대화 이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사고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법의 제한 범위 밖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들이 가장 답답할 것”이라며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묻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청한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야당 반대 등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조사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찰과 검찰이 함께하는 조사단을 특조위와 함께 꾸릴 계획임을 밝혀 유가족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의 조사가 제한적이었다”며 “경찰·검찰의 수사 권한이 결합된 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나타냈다. 그는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왜곡 우려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오송 참사에 대해선 “주무 부처가 없어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다”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유가족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요청이 제기됐다. 유가족은 “9·11 테러 유가족처럼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평생 보장이라는 의미인지 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유가족들은 피해자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 구조에 참여한 수색대원과 의무병들이 겪은 트라우마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호소했고, 이 대통령은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실제 피해를 폭넓게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강유정 대변인은 ‘2차 가해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이 향후 발생할 사회적 참사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피해자 전반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이 조직이 모태가 되어 제도적 확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간담회는 유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적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통령이 직접 각종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공감과 책임을 강조한 이번 대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