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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에 군불 땐 李.."12월 해수부 이전" 직접 지시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 그 핵심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수부 청사를 부산에 새로 짓고 옮기는 기존 방식 대신, 임대 형태로 먼저 이전한 뒤 청사를 건립하는 '신속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부산 중심의 해양수도 비전을 제시하며 약속한 공약으로,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24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사 완공에는 통상 3\~4년이 걸리는 만큼, 임대 형태의 즉시 이전 방안 등을 해수부에 요청했다”며 빠른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해양수산부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업무보고를 재개했다. 앞서 20일 예정됐던 보고는 해수부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유출된 문건에는 부산 이전을 2029년까지 완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 대변인은 해당 유출 자료에 대해 “중단된 보고 내용은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해수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위원회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기관 이전 방식으로 ▲임대청사에 먼저 입주한 뒤 정식 청사 건립을 진행하는 ‘즉시 이전’, ▲청사가 완공된 후 옮기는 ‘순차 이전’ 방안을 놓고 논의했으며, 신속성과 효율성을 중시해 전자를 중심으로 계획을 짜도록 해수부에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연말까지 부산 이전 가능성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다만 실제 이전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정기획위 측은 ‘여름 이전이냐, 연내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해수부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는 수준에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정부 조직개편안의 윤곽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기능 조정, 검찰 권한 조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르면 25일쯤 공개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직접 TF를 맡아 대통령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날 장관 후보자 12명을 인선했지만,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조직개편 대상 부처는 장관 인선에서 빠진 상태다. 이는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뒤 후속 인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직개편 논의는 현재 분과별로 일종의 ‘축조심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각 조항을 조목조목 검토하는 방식으로, 모든 위원이 관련 사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 대변인은 “오늘과 내일 논의가 진행되면 결론을 내릴 속도나 방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 국정과제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새 정부 출범의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갖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R\&D 정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관련 과제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청년 과학기술인력 양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말까지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간담회에서는 AI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청년 과학기술인력 지원 확대, R&D 예산 안정적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가능한 한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말까지 예산이 일단 확정되더라도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나 증액은 가능하다”며 “새 정부의 철학과 방향성이 예산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해수부 이전, 조직개편, R&D 예산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각 과제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율 능력과 실행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