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전역 뒤흔든 ‘주삿바늘’ 테러..젊은 여성만 노렸다

 프랑스 전역에서 매년 6월 21일 개최되는 연례 음악 축제 ‘페트 드 라 뮤지크(Fête de la Musique)’가 올해 뜻밖의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축제 당일 전국 각지에서 최소 145명이 정체불명의 주삿바늘에 찔렸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현지 경찰이 긴급 수사에 나선 것이다. 22일 현지 언론 프랑스24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12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최소 50명의 피해자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접수된 145건 신고 가운데 13건은 파리에서 집중적으로 보고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축제 인파가 몰린 혼잡한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통증을 느끼고 몸에 주삿바늘 자국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피해자는 이후 몸살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료진은 이들에게 약물 검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약물이 투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용의자들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로히프놀(플루니트라제팜)과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 등 신체 의식을 잃게 하는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페트 드 라 뮤지크는 1982년 당시 프랑스 문화부 장관 잭 랑의 제안으로 시작된 축제로, 매년 6월 21일 프랑스 전역에서 프로 및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거리와 공원, 광장 등 다양한 야외 공간에서 공연을 펼치는 대규모 문화 행사이다. 이 축제는 음악을 통한 자유와 평화를 기념하며, 수백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축제 분위기를 즐긴다. 그러나 올해는 축제 개막 전부터 소셜미디어에서 축제 기간 여성들을 대상으로 약물 테러를 예고하는 글들이 퍼지면서 우려가 커져 왔다.

 

특히 스냅챗 등 SNS 플랫폼에서는 “페트 드 라 뮤지크 기간 중 여성을 표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겠다”는 위협성 글들이 확산되며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됐다. 프랑스 경찰은 이에 대해 긴급 대응에 나섰으나,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특성상 완전한 축제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피해자들의 공통 증상은 주삿바늘에 찔리는 순간의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이후 나타나는 몸살 증세 및 의식 혼미 등이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즉각적인 불쾌감과 함께 병원을 찾았으며, 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 및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약물 사용 여부와 종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경험한 증상과 사건 양상에 비추어 볼 때, 흔히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분류되는 로히프놀이나 GHB 등의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축제 기간 중에는 14명이 물리적 폭력으로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 특히 17세 소년이 하복부에 자상을 입고 긴급 병원 이송된 사실이 알려져, 축제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 같은 사건들에 대응해 전국적인 대규모 행사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경찰과 관계 당국은 축제 현장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용의자 1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추가 용의자 수색과 함께 범행 동기, 수법, 피해자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퍼져 발생한 점과 용의자들의 집단적 범행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전통적이고 대규모로 개최되는 페트 드 라 뮤지크 축제에서 벌어진 대규모 주삿바늘 테러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여성과 시민들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되짚는 계기가 됐다. 당국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공 행사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를 약속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내에서는 공공 행사장과 축제 현장의 보안 강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시스템 점검, 그리고 데이트 강간 약물 등 범죄 도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SNS와 온라인 공간에서의 범죄 예고 및 협박 글에 대한 엄중 대응과 함께 대중의 신속한 신고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페트 드 라 뮤지크는 1982년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6월 21일 프랑스 전역에서 개최되며,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된 음악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음악과 문화의 자유를 기념하는 상징적 행사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고 안전한 축제로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당국과 축제 주최 측 모두에게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