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강권적 휴전'에 이란·이스라엘 결국 굴복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며 시작된 양국 간 전쟁이 23일 전격적으로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휴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중재와 압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양국 모두 전쟁 장기화가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휴전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전쟁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란의 핵심 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첨단 군사력 지원을 받아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이 제공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과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지하 깊숙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 이는 이스라엘 단독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작전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와 전술적 지원이 전쟁 국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이 이 무기를 실전에서 처음으로 투입해 성공적인 타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개발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핵시설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지금까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대체로 성공적으로 방어해왔으나, 요격 미사일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장기적 충돌 시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노후한 공군력과 방공망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 지상군 역시 지리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전투 기여가 제한적이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 이란이 가진 공격 수단 역시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방공망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란의 주요 무장세력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시리아 아사드 정권도 전투력과 영향력이 약화돼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에 큰 제약이 됐다. 이런 여러 제약과 피해 누적으로 인해 이란은 전쟁을 장기화할 경우 정권 붕괴 등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 따라서 휴전을 통한 ‘숨 고르기’와 전략적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시간 휴전을 거쳐 전쟁을 공식 종료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이전에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트럼프는 이번 발표에서 평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란이 미리 공격 사실을 통보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번 휴전이 중동의 평화와 화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휴전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에도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휴전 직전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은 양국 긴장 완화 분위기와는 다소 대조된다. 그러나 이 공격 역시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란은 미리 미국과 카타르에 공격 사실을 통보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부 강경파와 국민 여론을 달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란이 확전을 피하면서도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휴전 합의가 이란의 핵 문제 해결과 중동 지역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란이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시간을 벌기 위한 일시적 휴전일 뿐 장기적으로는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동 지역 내 여러 복잡한 정치·군사적 요인들이 얽혀 있어 완전한 평화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전쟁과 휴전 과정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힘의 역학 관계뿐 아니라 중동 내 지역 세력들의 변화 양상도 반영한다. 이란 대리세력의 약화와 미국의 군사력 투입,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동 정세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관련국들은 중동 평화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