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강권적 휴전'에 이란·이스라엘 결국 굴복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며 시작된 양국 간 전쟁이 23일 전격적으로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휴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중재와 압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양국 모두 전쟁 장기화가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휴전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전쟁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란의 핵심 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첨단 군사력 지원을 받아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이 제공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과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지하 깊숙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 이는 이스라엘 단독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작전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와 전술적 지원이 전쟁 국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이 이 무기를 실전에서 처음으로 투입해 성공적인 타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개발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핵시설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지금까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대체로 성공적으로 방어해왔으나, 요격 미사일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장기적 충돌 시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노후한 공군력과 방공망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 지상군 역시 지리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전투 기여가 제한적이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 이란이 가진 공격 수단 역시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방공망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란의 주요 무장세력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시리아 아사드 정권도 전투력과 영향력이 약화돼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에 큰 제약이 됐다. 이런 여러 제약과 피해 누적으로 인해 이란은 전쟁을 장기화할 경우 정권 붕괴 등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 따라서 휴전을 통한 ‘숨 고르기’와 전략적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시간 휴전을 거쳐 전쟁을 공식 종료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이전에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트럼프는 이번 발표에서 평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란이 미리 공격 사실을 통보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번 휴전이 중동의 평화와 화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휴전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에도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휴전 직전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은 양국 긴장 완화 분위기와는 다소 대조된다. 그러나 이 공격 역시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란은 미리 미국과 카타르에 공격 사실을 통보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부 강경파와 국민 여론을 달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란이 확전을 피하면서도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휴전 합의가 이란의 핵 문제 해결과 중동 지역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란이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시간을 벌기 위한 일시적 휴전일 뿐 장기적으로는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동 지역 내 여러 복잡한 정치·군사적 요인들이 얽혀 있어 완전한 평화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전쟁과 휴전 과정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힘의 역학 관계뿐 아니라 중동 내 지역 세력들의 변화 양상도 반영한다. 이란 대리세력의 약화와 미국의 군사력 투입,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동 정세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관련국들은 중동 평화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결국 무릎 꿇은 강준욱, "식민지 미화·계엄 찬양"에 낙마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22일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사퇴를 수용했으며, 후임 역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은 임명을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여권 내부와 시민사회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평가하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이라고 표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20일 사과문을 통해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진정되지 않았다.특히 그의 과거 발언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강 비서관은 과거 SNS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는다”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지칭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는 등 극우 성향의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그에 대한 거취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오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이며,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직책”이라며 “보수계 인사 가운데 추천을 받아 임명했지만,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 진영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반응도 이어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강 비서관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후임자는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통합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공개적으로 강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이번 논란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번졌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예상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리는 상황까지 왔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 검증의 과정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사후적으로라도 검증 한도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강 대변인은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해 인사 검증 비서관실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관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부 여건의 한계도 언급했다.한편, 대통령실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계획이다. 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보고서를 기한 내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강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는 야당뿐 아니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번복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통합과 국정 운영의 신뢰를 위한 인사 판단이 국민 여론과 얼마나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