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강권적 휴전'에 이란·이스라엘 결국 굴복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며 시작된 양국 간 전쟁이 23일 전격적으로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휴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중재와 압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양국 모두 전쟁 장기화가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휴전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전쟁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란의 핵심 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첨단 군사력 지원을 받아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이 제공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과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지하 깊숙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 이는 이스라엘 단독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작전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와 전술적 지원이 전쟁 국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이 이 무기를 실전에서 처음으로 투입해 성공적인 타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개발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핵시설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지금까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대체로 성공적으로 방어해왔으나, 요격 미사일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장기적 충돌 시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노후한 공군력과 방공망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 지상군 역시 지리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전투 기여가 제한적이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 이란이 가진 공격 수단 역시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방공망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란의 주요 무장세력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시리아 아사드 정권도 전투력과 영향력이 약화돼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에 큰 제약이 됐다. 이런 여러 제약과 피해 누적으로 인해 이란은 전쟁을 장기화할 경우 정권 붕괴 등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 따라서 휴전을 통한 ‘숨 고르기’와 전략적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시간 휴전을 거쳐 전쟁을 공식 종료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이전에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트럼프는 이번 발표에서 평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란이 미리 공격 사실을 통보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번 휴전이 중동의 평화와 화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휴전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에도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휴전 직전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은 양국 긴장 완화 분위기와는 다소 대조된다. 그러나 이 공격 역시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란은 미리 미국과 카타르에 공격 사실을 통보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부 강경파와 국민 여론을 달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란이 확전을 피하면서도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휴전 합의가 이란의 핵 문제 해결과 중동 지역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란이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시간을 벌기 위한 일시적 휴전일 뿐 장기적으로는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동 지역 내 여러 복잡한 정치·군사적 요인들이 얽혀 있어 완전한 평화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전쟁과 휴전 과정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힘의 역학 관계뿐 아니라 중동 내 지역 세력들의 변화 양상도 반영한다. 이란 대리세력의 약화와 미국의 군사력 투입,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동 정세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관련국들은 중동 평화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