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강권적 휴전'에 이란·이스라엘 결국 굴복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며 시작된 양국 간 전쟁이 23일 전격적으로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휴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중재와 압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양국 모두 전쟁 장기화가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휴전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전쟁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란의 핵심 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첨단 군사력 지원을 받아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이 제공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과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지하 깊숙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 이는 이스라엘 단독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작전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와 전술적 지원이 전쟁 국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이 이 무기를 실전에서 처음으로 투입해 성공적인 타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개발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핵시설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지금까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대체로 성공적으로 방어해왔으나, 요격 미사일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장기적 충돌 시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노후한 공군력과 방공망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 지상군 역시 지리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전투 기여가 제한적이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 이란이 가진 공격 수단 역시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방공망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란의 주요 무장세력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시리아 아사드 정권도 전투력과 영향력이 약화돼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에 큰 제약이 됐다. 이런 여러 제약과 피해 누적으로 인해 이란은 전쟁을 장기화할 경우 정권 붕괴 등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 따라서 휴전을 통한 ‘숨 고르기’와 전략적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시간 휴전을 거쳐 전쟁을 공식 종료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이전에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트럼프는 이번 발표에서 평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란이 미리 공격 사실을 통보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번 휴전이 중동의 평화와 화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휴전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에도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휴전 직전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은 양국 긴장 완화 분위기와는 다소 대조된다. 그러나 이 공격 역시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란은 미리 미국과 카타르에 공격 사실을 통보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부 강경파와 국민 여론을 달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란이 확전을 피하면서도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휴전 합의가 이란의 핵 문제 해결과 중동 지역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란이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시간을 벌기 위한 일시적 휴전일 뿐 장기적으로는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동 지역 내 여러 복잡한 정치·군사적 요인들이 얽혀 있어 완전한 평화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전쟁과 휴전 과정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힘의 역학 관계뿐 아니라 중동 내 지역 세력들의 변화 양상도 반영한다. 이란 대리세력의 약화와 미국의 군사력 투입,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동 정세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관련국들은 중동 평화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