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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vs 국힘, 법사위 놓고 평행선..24일 다시 회동

 23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진석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네 번째 협상이 있었지만 민주당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했지만, 이는 이미 1년 전 1기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이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지금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여야가 협력해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추경안, 인사청문회 등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7월 4일 종료되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수석은 “7월 4일 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이번 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24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원내지도부에서 합의된 2년 임기 원칙에 따라 기존 상임위원장 배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예결위·운영위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사실상 일당 독재의 고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은 “문진석 수석은 지난해의 상임위 배분이 합의된 것이라 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12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배정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만 수용 여부를 물었다”며 “이건 합의가 아닌 통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거대 여당이 국정 운영에 필요한 핵심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수석은 “혁신을 외친다면서 협상에는 전혀 양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 독주는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수당의 독재 체제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야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전제로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동 이후 유 수석은 “비정상화된 상임위원장 배정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며 “오늘로 협상은 끝났다.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에서 전례 없는 독점적 구조를 고수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과 19일에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가졌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공전한 바 있다. 민주당은 2년 임기 협상에 따라 법사위와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를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구조는 협치와 견제를 무력화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여야 협상이 연이어 결렬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추경안 심사 등 주요 안건들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및 인사 현안들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 교착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메스 든 안철수, 보수 해부 시작 “악성종양 도려내겠다”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 당 재건의 일환으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혁신위원장에 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당내 쇄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 의원의 임명은 보수 정당의 뿌리부터 뜯어고치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인물”이라며 “과감한 당 개혁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 의원을 공식적으로 혁신위원장으로 발표하고, 향후 당 혁신 방향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설명했다.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수락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현재 상태를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대선 패배를 정당 역사상 최대 위기라며, “악성 종양이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 치유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건강한 야당의 존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의사 출신이라는 이력을 내세운 안 의원은 “이제 메스를 들겠다”며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당내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기득권 해체와 이념 재정비 등 당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송언석 위원장을 만나 “혁신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가장 먼저 대선 패배 백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잘못을 명확히 짚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대선 패배를 포함한 지난 과오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혁신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위원 구성부터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혁신위원 선임에 집중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안철수 의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그간 특별위원회 형식의 당 기구 운영 사례들을 참고하겠다”며, “가장 효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통해 최고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또 향후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로운 당대표가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혁신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 전체의 의지를 모으는 것이 핵심이며, 대표를 포함한 차기 지도부 후보들도 각자의 혁신 구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하나로 모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임명은 단지 명목상의 인사 조치가 아니라, 당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보수 진영의 재편과 당 재건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안 의원이 제안하는 ‘외과 수술식 개혁’이 당내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그리고 실제 혁신안이 당 지도부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 수용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