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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vs 국힘, 법사위 놓고 평행선..24일 다시 회동

 23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진석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네 번째 협상이 있었지만 민주당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했지만, 이는 이미 1년 전 1기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이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지금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여야가 협력해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추경안, 인사청문회 등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7월 4일 종료되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수석은 “7월 4일 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이번 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24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원내지도부에서 합의된 2년 임기 원칙에 따라 기존 상임위원장 배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예결위·운영위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사실상 일당 독재의 고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은 “문진석 수석은 지난해의 상임위 배분이 합의된 것이라 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12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배정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만 수용 여부를 물었다”며 “이건 합의가 아닌 통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거대 여당이 국정 운영에 필요한 핵심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수석은 “혁신을 외친다면서 협상에는 전혀 양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 독주는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수당의 독재 체제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야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전제로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동 이후 유 수석은 “비정상화된 상임위원장 배정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며 “오늘로 협상은 끝났다.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에서 전례 없는 독점적 구조를 고수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과 19일에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가졌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공전한 바 있다. 민주당은 2년 임기 협상에 따라 법사위와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를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구조는 협치와 견제를 무력화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여야 협상이 연이어 결렬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추경안 심사 등 주요 안건들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및 인사 현안들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 교착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 '죽음의 5년'... 소비쿠폰에서도 배제된 유통 공룡들의 몰락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0.1% 감소하며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 오프라인 유통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15.8%나 증가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업태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1.1% 감소해 오프라인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편의점도 0.5% 감소했다. 백화점은 겨우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백화점과 편의점이 3~5%대 성장세를 보였던 것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오프라인 유통 매출 증감률은 2021년 8.6%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온라인 매출 증감률은 2021년 16.1%에서 2023년 7.2%로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15.8%로 크게 반등했다.업계에서는 이러한 부진의 원인으로 경기 불황과 고물가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기후변화 현상을 꼽았다. 특히 백화점은 3월 중순까지 이어진 추운 날씨와 눈으로 봄 시즌 패션 부문 실적이 저조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 1월을 제외한 5개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백화점은 그나마 명품 등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이 5% 증가하며 전체 매출 하락을 일부 방어할 수 있었다. 반면 가전, 문화·패션, 잡화·아동스포츠 등의 상품군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마진율이 높은 패션 부문 판매가 부진했고,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 VIP 고객들도 소비보다는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설명했다.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하반기에도 경기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계기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 업계는 4월부터 3개월 연속 역성장한 만큼 쿠폰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여름휴가 시즌과 맞물려 지급돼 소비 촉진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는 매출 감소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사용처로 지정되지 못했던 대형마트는 월 5~10%대의 매출 감소를 경험한 바 있다. 이에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수입 삼겹살 60% 할인, 한우 등심 반값 판매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치며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긴장감이 높다"며 "하반기에도 매출 부진이 계속된다면 마진율 조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