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폭격 후 이란, ‘친구’ 러시아로…푸틴의 미묘한 신중함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 세 곳을 정밀 타격한 직후, 이란 외무장관이 급히 러시아로 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 간의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러시아가 이란을 ‘전략적 파트너’로서 실제로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락치 외무장관은 전날 러시아를 “이란의 친구”라고 칭하며 러시아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현지 관영 누르통신에 따르면, 아락치 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시한 이란 영토 내 공습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지도부 및 고위 관계자들과 긴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일련의 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지난 1월, 이란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지만, 군사 협력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 역시 최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 사태가 벌어진 지 5일째 되는 날 “이란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협정에 군사 협력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란이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실제로 이란도 이스라엘과의 교전 10일 동안 러시아에 군사 개입을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국제 문제 전문가 니키타 스마긴은 유로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은 외세 개입을 거부하는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군사 지원 요청은 주권 침해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이라며 “러시아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번 공습에 대해 러시아는 말뿐인 비판만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이란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 지원 조치나 구체적 행동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의 신중한 대응은 현재 러시아가 4년째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한된 국가 자원, 그리고 지정학적 우선순위의 복잡한 균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중동에서 이란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외교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내 유가 조율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현재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의하며 중동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은 러시아 경제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당분간 기존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에도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중재국 역할을 해온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난항을 겪자, 뉴욕타임스는 “푸틴이 중동 위기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해 트럼프에게 정치적 ‘빚’을 지우려 한다”고 분석했다.

 

군사 기술 면에서 러시아는 이미 독자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가 크지 않은 상태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란의 무인기 ‘샤헤드-136’의 러시아 버전인 ‘게란’ 시리즈는 사실상 러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란의 기술 의존도는 거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러시아 전략 및 기술 분석 전문가 루슬란 푸코프는 “이란산 드론은 소음이 커서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혹평했다.

 

그럼에도 러시아 내부에선 ‘이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평화중재자를 자처했으나 미국을 또 다른 전쟁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벌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도 텔레그램에 “위성 정보, 방공, 미사일 분야에서 이란을 지원해야 할 때”라는 글을 올리며 이란에 대한 군사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국 러시아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군사 지원보다는 외교적 균형과 지정학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내부에선 이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의 B-2 폭격기 공습 이후 급박하게 움직인 이란 외무장관의 러시아 방문과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은 앞으로 중동 정세와 미·러·이란 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