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폭격 후 이란, ‘친구’ 러시아로…푸틴의 미묘한 신중함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 세 곳을 정밀 타격한 직후, 이란 외무장관이 급히 러시아로 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 간의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러시아가 이란을 ‘전략적 파트너’로서 실제로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락치 외무장관은 전날 러시아를 “이란의 친구”라고 칭하며 러시아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현지 관영 누르통신에 따르면, 아락치 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시한 이란 영토 내 공습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지도부 및 고위 관계자들과 긴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일련의 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지난 1월, 이란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지만, 군사 협력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 역시 최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 사태가 벌어진 지 5일째 되는 날 “이란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협정에 군사 협력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란이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실제로 이란도 이스라엘과의 교전 10일 동안 러시아에 군사 개입을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국제 문제 전문가 니키타 스마긴은 유로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은 외세 개입을 거부하는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군사 지원 요청은 주권 침해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이라며 “러시아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번 공습에 대해 러시아는 말뿐인 비판만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이란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 지원 조치나 구체적 행동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의 신중한 대응은 현재 러시아가 4년째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한된 국가 자원, 그리고 지정학적 우선순위의 복잡한 균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중동에서 이란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외교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내 유가 조율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현재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의하며 중동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은 러시아 경제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당분간 기존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에도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중재국 역할을 해온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난항을 겪자, 뉴욕타임스는 “푸틴이 중동 위기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해 트럼프에게 정치적 ‘빚’을 지우려 한다”고 분석했다.

 

군사 기술 면에서 러시아는 이미 독자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가 크지 않은 상태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란의 무인기 ‘샤헤드-136’의 러시아 버전인 ‘게란’ 시리즈는 사실상 러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란의 기술 의존도는 거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러시아 전략 및 기술 분석 전문가 루슬란 푸코프는 “이란산 드론은 소음이 커서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혹평했다.

 

그럼에도 러시아 내부에선 ‘이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평화중재자를 자처했으나 미국을 또 다른 전쟁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벌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도 텔레그램에 “위성 정보, 방공, 미사일 분야에서 이란을 지원해야 할 때”라는 글을 올리며 이란에 대한 군사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국 러시아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군사 지원보다는 외교적 균형과 지정학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내부에선 이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의 B-2 폭격기 공습 이후 급박하게 움직인 이란 외무장관의 러시아 방문과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은 앞으로 중동 정세와 미·러·이란 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법보다 위에 있나? 의대생 복귀에 쏟아지는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한 '동맹 휴학'을 1년 5개월 만에 끝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만 요구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특히 비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대학생 정모(25)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교육부의 학사일정 유연화 검토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대학원생 오요셉(24)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대생 김성훈(23)씨 역시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