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폭격 후 이란, ‘친구’ 러시아로…푸틴의 미묘한 신중함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 세 곳을 정밀 타격한 직후, 이란 외무장관이 급히 러시아로 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 간의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러시아가 이란을 ‘전략적 파트너’로서 실제로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락치 외무장관은 전날 러시아를 “이란의 친구”라고 칭하며 러시아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현지 관영 누르통신에 따르면, 아락치 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시한 이란 영토 내 공습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지도부 및 고위 관계자들과 긴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일련의 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지난 1월, 이란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지만, 군사 협력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 역시 최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 사태가 벌어진 지 5일째 되는 날 “이란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협정에 군사 협력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란이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실제로 이란도 이스라엘과의 교전 10일 동안 러시아에 군사 개입을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국제 문제 전문가 니키타 스마긴은 유로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은 외세 개입을 거부하는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군사 지원 요청은 주권 침해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이라며 “러시아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번 공습에 대해 러시아는 말뿐인 비판만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이란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 지원 조치나 구체적 행동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의 신중한 대응은 현재 러시아가 4년째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한된 국가 자원, 그리고 지정학적 우선순위의 복잡한 균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중동에서 이란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외교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내 유가 조율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현재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의하며 중동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은 러시아 경제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당분간 기존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에도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중재국 역할을 해온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난항을 겪자, 뉴욕타임스는 “푸틴이 중동 위기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해 트럼프에게 정치적 ‘빚’을 지우려 한다”고 분석했다.

 

군사 기술 면에서 러시아는 이미 독자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가 크지 않은 상태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란의 무인기 ‘샤헤드-136’의 러시아 버전인 ‘게란’ 시리즈는 사실상 러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란의 기술 의존도는 거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러시아 전략 및 기술 분석 전문가 루슬란 푸코프는 “이란산 드론은 소음이 커서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혹평했다.

 

그럼에도 러시아 내부에선 ‘이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평화중재자를 자처했으나 미국을 또 다른 전쟁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벌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도 텔레그램에 “위성 정보, 방공, 미사일 분야에서 이란을 지원해야 할 때”라는 글을 올리며 이란에 대한 군사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국 러시아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군사 지원보다는 외교적 균형과 지정학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내부에선 이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의 B-2 폭격기 공습 이후 급박하게 움직인 이란 외무장관의 러시아 방문과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은 앞으로 중동 정세와 미·러·이란 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