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폭격 후 이란, ‘친구’ 러시아로…푸틴의 미묘한 신중함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 세 곳을 정밀 타격한 직후, 이란 외무장관이 급히 러시아로 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 간의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러시아가 이란을 ‘전략적 파트너’로서 실제로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락치 외무장관은 전날 러시아를 “이란의 친구”라고 칭하며 러시아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현지 관영 누르통신에 따르면, 아락치 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시한 이란 영토 내 공습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지도부 및 고위 관계자들과 긴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일련의 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지난 1월, 이란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지만, 군사 협력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 역시 최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 사태가 벌어진 지 5일째 되는 날 “이란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협정에 군사 협력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란이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실제로 이란도 이스라엘과의 교전 10일 동안 러시아에 군사 개입을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국제 문제 전문가 니키타 스마긴은 유로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은 외세 개입을 거부하는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군사 지원 요청은 주권 침해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이라며 “러시아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번 공습에 대해 러시아는 말뿐인 비판만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이란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 지원 조치나 구체적 행동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의 신중한 대응은 현재 러시아가 4년째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한된 국가 자원, 그리고 지정학적 우선순위의 복잡한 균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중동에서 이란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외교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내 유가 조율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현재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의하며 중동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은 러시아 경제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당분간 기존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에도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중재국 역할을 해온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난항을 겪자, 뉴욕타임스는 “푸틴이 중동 위기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해 트럼프에게 정치적 ‘빚’을 지우려 한다”고 분석했다.

 

군사 기술 면에서 러시아는 이미 독자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가 크지 않은 상태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란의 무인기 ‘샤헤드-136’의 러시아 버전인 ‘게란’ 시리즈는 사실상 러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란의 기술 의존도는 거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러시아 전략 및 기술 분석 전문가 루슬란 푸코프는 “이란산 드론은 소음이 커서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혹평했다.

 

그럼에도 러시아 내부에선 ‘이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평화중재자를 자처했으나 미국을 또 다른 전쟁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벌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도 텔레그램에 “위성 정보, 방공, 미사일 분야에서 이란을 지원해야 할 때”라는 글을 올리며 이란에 대한 군사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국 러시아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군사 지원보다는 외교적 균형과 지정학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내부에선 이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의 B-2 폭격기 공습 이후 급박하게 움직인 이란 외무장관의 러시아 방문과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은 앞으로 중동 정세와 미·러·이란 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 주택연금, 집값 폭등에 외면당하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활황이 노년층의 주택연금 가입 행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자산 증식에 대한 기대감이 노후 안정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앞지르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대신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164건으로, 직전 4월의 1528건 대비 무려 23.8%나 급감했다. 이는 올해 1월 762건을 시작으로 2월 979건, 3월 1360건, 4월 1528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 추세가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역전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주택연금 중도 해지 건수는 4월 162건에서 5월 179건으로 10.5% 증가하며, 시장의 흐름이 '보유'에서 '매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한 변동을 넘어, 주택 시장의 심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주택 자산을 유동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회 안전망의 일환이다. 통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할 때,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서 각광받는다. 그러나 현재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이 형성되면, 주택 소유자들은 현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 미래에 주택을 매도하여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기회비용' 계산으로, 당장의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포기하고 더 큰 자산 증식의 기회를 택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경우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노후의 안정적인 삶보다는 자산 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세태가 반영된 결과다.실제 최근의 집값 상승세는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주택매매지수(2022년 1월=100)는 지난 5월 95.534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2월 96.810을 기록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95선을 넘어선 것으로, 과거의 하락세를 완전히 딛고 회복을 넘어선 상승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지수가 지난해 5월 90.130을 기록한 이후 올해 5월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그 상승 속도 역시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구조적인 상승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단순히 현재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미래 집값에 대한 기대 심리 역시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5월 111을 기록하며 4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석 달 연속 상승세이자, 지난해 10월(11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에 해당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6월 지수가 120으로 치솟으며 한 달 새 다시 9p나 급등했다는 점이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20이라는 수치는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집값 상승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이러한 과열 조짐은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가 '상승'으로 굳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주택연금 가입 감소와 중도 해지 증가라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시장의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서 주택연금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이를 압도하는 현상은 한국 사회의 자산 증식 욕구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 방식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주택연금 제도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단순히 가격 상승을 넘어선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