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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내가 지킨다" 박찬대 ‘전면전’ 선언, 민주당 당권 도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6월 23일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할 8·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진짜 원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이 각자의 역할을 나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과 실용에, 여당은 개혁에 방점을 두는 분담 구조 속에서 당정 간 속도와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당대표에 적임자라며, 유능하면서도 겸손하고 소신 있으면서도 유연한 인물이 집권여당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정치공세 차단은 물론 입법, 정책 시행 전반에 걸쳐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내란·김건희·채해병 관련 3대 특검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을 흔들려는 시도에 총력으로 맞서겠다”며, “불법을 저지른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정의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을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으로 성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중도층을 공략하려다 실체 없는 ‘중도병’에 빠지지 않겠다”며, “효능감 있는 개혁으로 진짜 중도 확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여론의 지지 없이 밀어붙이는 개혁은 실패로 끝날 수 있으나, 정치공세에 밀려 개혁을 포기하는 일 또한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능함과 유연함, 겸손함과 과감함을 조화시켜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원 중심 정당 시스템 구축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당원의 권리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며, 대의원과 일반 당원의 표가 1:1로 수렴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바일 정당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적용할 당원 권리 확대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원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약속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도 분명히 밝혔다. 박 의원은 영남과 강원 등 이른바 ‘험지’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전통적 약세 지역의 한계를 극복해 압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득표율 최고 기록 경신, 단체장 및 지방의회 다수당 탈환 등을 통해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극복에도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됐다. 박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수석대변인이었고, 이후 단식과 구속 위기, 테러 위협 등 이재명의 모든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다면, 이제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킬 차례”라고 말하며, 이미 검증된 ‘원팀’ 관계를 이어가 민주당과 정부의 과제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에 앞서 나타났던 당내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과의 경쟁을 의식한 듯, 박 의원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갈등과 상처가 우려돼 숙고를 거듭했다”며, “그러나 당원들의 자정능력과 집단지성을 믿고, 멋진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당대표 선거를 단순한 당권 경쟁이 아닌 ‘역할 경쟁’으로 규정하고, 승패가 아닌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전략 분담의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박찬대 원팀, 당정대 원팀에 국민과 당원이 함께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지도부를 구성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강조하며, ‘유능한 개혁정당’을 이끌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