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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내가 지킨다" 박찬대 ‘전면전’ 선언, 민주당 당권 도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6월 23일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할 8·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진짜 원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이 각자의 역할을 나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과 실용에, 여당은 개혁에 방점을 두는 분담 구조 속에서 당정 간 속도와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당대표에 적임자라며, 유능하면서도 겸손하고 소신 있으면서도 유연한 인물이 집권여당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정치공세 차단은 물론 입법, 정책 시행 전반에 걸쳐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내란·김건희·채해병 관련 3대 특검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을 흔들려는 시도에 총력으로 맞서겠다”며, “불법을 저지른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정의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을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으로 성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중도층을 공략하려다 실체 없는 ‘중도병’에 빠지지 않겠다”며, “효능감 있는 개혁으로 진짜 중도 확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여론의 지지 없이 밀어붙이는 개혁은 실패로 끝날 수 있으나, 정치공세에 밀려 개혁을 포기하는 일 또한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능함과 유연함, 겸손함과 과감함을 조화시켜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원 중심 정당 시스템 구축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당원의 권리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며, 대의원과 일반 당원의 표가 1:1로 수렴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바일 정당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적용할 당원 권리 확대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원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약속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도 분명히 밝혔다. 박 의원은 영남과 강원 등 이른바 ‘험지’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전통적 약세 지역의 한계를 극복해 압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득표율 최고 기록 경신, 단체장 및 지방의회 다수당 탈환 등을 통해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극복에도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됐다. 박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수석대변인이었고, 이후 단식과 구속 위기, 테러 위협 등 이재명의 모든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다면, 이제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킬 차례”라고 말하며, 이미 검증된 ‘원팀’ 관계를 이어가 민주당과 정부의 과제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에 앞서 나타났던 당내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과의 경쟁을 의식한 듯, 박 의원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갈등과 상처가 우려돼 숙고를 거듭했다”며, “그러나 당원들의 자정능력과 집단지성을 믿고, 멋진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당대표 선거를 단순한 당권 경쟁이 아닌 ‘역할 경쟁’으로 규정하고, 승패가 아닌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전략 분담의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박찬대 원팀, 당정대 원팀에 국민과 당원이 함께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지도부를 구성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강조하며, ‘유능한 개혁정당’을 이끌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 아파트 사려면 자기돈 7억은 있어야... '영끌' 부추긴 정부의 이중성

 금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조치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봉 2억원인 상위 1.5% 고소득자가 '불행한 직장인'으로 묘사되는 등 대출 한도를 단순히 가능과 불가능의 이분법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인 것은 주택 가격 급등락의 본질을 외면한 측면이 있다. 행정부가 주택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보유세와 취득세를 통해 집값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조정하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형성의 다른 요소들은 투기적 수요나 대출 금리처럼 행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다.현실에서 6억원이라는 대출 규모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 통계청의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산 상위 1%조차 평균 3억4647만원의 담보대출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 등 임대보증금으로 평균 1억1671만원을 추가로 빚지고 있다.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약 12억원, 전세가율이 50%라고 가정해도, 소득 상위 1%조차 현재 보유한 대출과 전세금을 고려하면 추가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7억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필요하다. 10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를 제외하면,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월 5000-8000건 수준이었다. 평균 12억원인 매물을 최소 50% 자기 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 상위 1%인 약 2만명에 불과하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9만7047건임을 고려하면, 소득 상위 1% 외에도 약 7만명이 투기적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소득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 6억원 기준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5%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월 원리금이 약 300만원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안정적인 40% 이하로 유지하려면 월급 930만원(연봉 1억116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소득 상위 5%인 약 130만명,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수치다.대출 한도 6억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행동경제학의 소유효과와 손실회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실제보다 약 두 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유한 물건을 팔 때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 소유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높은 가격을 기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이클 노턴 교수의 '이케아 효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노력을 들인 제품일수록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조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도 이와 유사하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존 리스트 교수는 "거래 경험이 늘어날수록 소유효과는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 경험이 있는 인구가 전체의 0.4%, 서울 인구의 2% 미만에 불과한 점도 시장 과열의 원인일 수 있다. 거래 경험이 적으면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소유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대출 규제보다 보유세와 취득세 조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같은 과열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비수도권 냉각 시장에서는 반대 방향의 세율 조정으로 주택 가치를 조절할 수 있다. 과세 정책이라는 부동산 가격의 본질을 다루지 않는 한, 서울 아파트의 비정상적 가격 책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