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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친구의 마지막 '사랑한다'..학교가 숨긴 '살인적 압박'에 10대들이 무너졌다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10대 학생 3명이 함께 숨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이들의 학교 생활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숨진 학생들의 친구와 학부모들은 단순 변사 처리에 반대하며, 경찰과 교육 당국이 사망 당일 행적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망한 학생들은 같은 전공의 절친한 친구 사이로, 서로에게 깊이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숨지기 전날인 20일에도 정상적으로 등교해 수업에 참여했으며, 하교 후 학교 인근에서 식사와 카페 방문 등 평범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후의 행적은 비극을 암시하는 단서들을 남겼다. 한 학생은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고,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밤늦게까지 가족들과 통화했지만 결국 귀가하지 못했다. 또 다른 학생 역시 학원 결석 통보 후 어머니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자정 무렵 "사랑한다"는 문자를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경찰은 유족들이 파악하지 못한 오후 7시부터 사망 추정 시각인 오후 11시 40분 사이의 행적을 집중 추적 중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는 학교 내 특정 전임 강사와의 갈등이다. 같은 학교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숨진 학생들은 지난 3월 새로 부임한 전임 강사 A 씨와 전공 수업 방식을 두고 마찰을 겪어왔다. 

 


A 씨가 수업 태도를 문제 삼아 공개적으로 훈계하거나, 학생들이 요구한 자습 시간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실기 수업 참여가 저조했던 학생들을 A 씨가 따로 불러 질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일부 학부모들은 A 씨가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자주 해왔다며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학교 내 구조적인 문제와 교사-학생 관계의 왜곡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하지 않고, 학생들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의혹, 나아가 학교 재단 운영 문제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유족 진술을 토대로 A 씨에 대한 고발 내용과 교육청에 접수된 투서 및 민원 등도 면밀히 확인 중이며, 필요에 따라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해당 학교와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 취임 이후 다수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사학 재단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 구조 개편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기존 관선 이사들의 사의 표명으로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로운 이사 후보를 추천한 상태이며, 새 이사진이 선임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제기하는 의혹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대대적인 학사 구조 및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비극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