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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친구의 마지막 '사랑한다'..학교가 숨긴 '살인적 압박'에 10대들이 무너졌다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10대 학생 3명이 함께 숨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이들의 학교 생활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숨진 학생들의 친구와 학부모들은 단순 변사 처리에 반대하며, 경찰과 교육 당국이 사망 당일 행적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망한 학생들은 같은 전공의 절친한 친구 사이로, 서로에게 깊이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숨지기 전날인 20일에도 정상적으로 등교해 수업에 참여했으며, 하교 후 학교 인근에서 식사와 카페 방문 등 평범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후의 행적은 비극을 암시하는 단서들을 남겼다. 한 학생은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고,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밤늦게까지 가족들과 통화했지만 결국 귀가하지 못했다. 또 다른 학생 역시 학원 결석 통보 후 어머니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자정 무렵 "사랑한다"는 문자를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경찰은 유족들이 파악하지 못한 오후 7시부터 사망 추정 시각인 오후 11시 40분 사이의 행적을 집중 추적 중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는 학교 내 특정 전임 강사와의 갈등이다. 같은 학교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숨진 학생들은 지난 3월 새로 부임한 전임 강사 A 씨와 전공 수업 방식을 두고 마찰을 겪어왔다. 

 


A 씨가 수업 태도를 문제 삼아 공개적으로 훈계하거나, 학생들이 요구한 자습 시간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실기 수업 참여가 저조했던 학생들을 A 씨가 따로 불러 질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일부 학부모들은 A 씨가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자주 해왔다며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학교 내 구조적인 문제와 교사-학생 관계의 왜곡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하지 않고, 학생들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의혹, 나아가 학교 재단 운영 문제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유족 진술을 토대로 A 씨에 대한 고발 내용과 교육청에 접수된 투서 및 민원 등도 면밀히 확인 중이며, 필요에 따라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해당 학교와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 취임 이후 다수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사학 재단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 구조 개편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기존 관선 이사들의 사의 표명으로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로운 이사 후보를 추천한 상태이며, 새 이사진이 선임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제기하는 의혹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대대적인 학사 구조 및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비극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