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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친구의 마지막 '사랑한다'..학교가 숨긴 '살인적 압박'에 10대들이 무너졌다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10대 학생 3명이 함께 숨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이들의 학교 생활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숨진 학생들의 친구와 학부모들은 단순 변사 처리에 반대하며, 경찰과 교육 당국이 사망 당일 행적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망한 학생들은 같은 전공의 절친한 친구 사이로, 서로에게 깊이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숨지기 전날인 20일에도 정상적으로 등교해 수업에 참여했으며, 하교 후 학교 인근에서 식사와 카페 방문 등 평범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후의 행적은 비극을 암시하는 단서들을 남겼다. 한 학생은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고,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밤늦게까지 가족들과 통화했지만 결국 귀가하지 못했다. 또 다른 학생 역시 학원 결석 통보 후 어머니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자정 무렵 "사랑한다"는 문자를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경찰은 유족들이 파악하지 못한 오후 7시부터 사망 추정 시각인 오후 11시 40분 사이의 행적을 집중 추적 중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는 학교 내 특정 전임 강사와의 갈등이다. 같은 학교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숨진 학생들은 지난 3월 새로 부임한 전임 강사 A 씨와 전공 수업 방식을 두고 마찰을 겪어왔다. 

 


A 씨가 수업 태도를 문제 삼아 공개적으로 훈계하거나, 학생들이 요구한 자습 시간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실기 수업 참여가 저조했던 학생들을 A 씨가 따로 불러 질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일부 학부모들은 A 씨가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자주 해왔다며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학교 내 구조적인 문제와 교사-학생 관계의 왜곡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하지 않고, 학생들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의혹, 나아가 학교 재단 운영 문제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유족 진술을 토대로 A 씨에 대한 고발 내용과 교육청에 접수된 투서 및 민원 등도 면밀히 확인 중이며, 필요에 따라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해당 학교와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 취임 이후 다수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사학 재단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 구조 개편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기존 관선 이사들의 사의 표명으로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로운 이사 후보를 추천한 상태이며, 새 이사진이 선임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제기하는 의혹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대대적인 학사 구조 및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비극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 아파트 사려면 자기돈 7억은 있어야... '영끌' 부추긴 정부의 이중성

 금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조치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봉 2억원인 상위 1.5% 고소득자가 '불행한 직장인'으로 묘사되는 등 대출 한도를 단순히 가능과 불가능의 이분법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인 것은 주택 가격 급등락의 본질을 외면한 측면이 있다. 행정부가 주택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보유세와 취득세를 통해 집값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조정하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형성의 다른 요소들은 투기적 수요나 대출 금리처럼 행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다.현실에서 6억원이라는 대출 규모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 통계청의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산 상위 1%조차 평균 3억4647만원의 담보대출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 등 임대보증금으로 평균 1억1671만원을 추가로 빚지고 있다.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약 12억원, 전세가율이 50%라고 가정해도, 소득 상위 1%조차 현재 보유한 대출과 전세금을 고려하면 추가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7억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필요하다. 10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를 제외하면,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월 5000-8000건 수준이었다. 평균 12억원인 매물을 최소 50% 자기 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 상위 1%인 약 2만명에 불과하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9만7047건임을 고려하면, 소득 상위 1% 외에도 약 7만명이 투기적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소득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 6억원 기준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5%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월 원리금이 약 300만원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안정적인 40% 이하로 유지하려면 월급 930만원(연봉 1억116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소득 상위 5%인 약 130만명,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수치다.대출 한도 6억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행동경제학의 소유효과와 손실회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실제보다 약 두 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유한 물건을 팔 때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 소유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높은 가격을 기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이클 노턴 교수의 '이케아 효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노력을 들인 제품일수록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조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도 이와 유사하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존 리스트 교수는 "거래 경험이 늘어날수록 소유효과는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 경험이 있는 인구가 전체의 0.4%, 서울 인구의 2% 미만에 불과한 점도 시장 과열의 원인일 수 있다. 거래 경험이 적으면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소유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대출 규제보다 보유세와 취득세 조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같은 과열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비수도권 냉각 시장에서는 반대 방향의 세율 조정으로 주택 가치를 조절할 수 있다. 과세 정책이라는 부동산 가격의 본질을 다루지 않는 한, 서울 아파트의 비정상적 가격 책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