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란에 '2주 시한’ 제시..협상 가능성은 열어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엇을 할지 생각 중”이라면서도 “시한 도래 1초 전까지 최종 결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대응하면서도 이란에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외교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미국 방문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군사 충돌 이전에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에도 그는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후통첩을 보냈느냐’는 질문에는 “어쩌면 ‘최후의 최후통첩’일 수 있다”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이틀 동안 백악관 상황실에서 중동 정세를 집중 모니터링하며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전날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을 일단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가담할 가능성을 내비침으로써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의회에서 “여러 군사적 선택지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파키스탄 군부 핵심 인사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을 백악관에서 만나 파키스탄의 이란 공습 가담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19일 새벽 이란 아라크의 중수로 핵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하라는 경고를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아라크 핵시설에 붉은 원을 표시, 군사 시설 타격을 예고했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아라크, 나탄즈 등 핵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습했다. 아라크 핵시설에는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되는 중수로가 있지만, 이 공습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란은 이에 맞서 3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라마트간, 홀론 등지에 공격을 감행했다. 특히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에 있는 소로카 병원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외과 병동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란의 병원 공격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며 “민간인과 병원을 고의로 공격하는 최악의 전쟁범죄”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란 핵문제는 무력 충돌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에 조속한 휴전을 촉구했다.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8월 말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나 중동 문제를 계속 협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초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으며, 이번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과 외교적 해법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유지하며, 이란 핵 문제와 중동 지역 안정을 둘러싼 긴장 상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과 이란의 결사 항전 의지,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중재 노력이 맞물리며 국제사회는 향후 중동 정세 변화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국민 돈을 무시해?”…박수영 '25만원 거절' 발언에 분노 폭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부산 시민은 25만원이 필요 없다”며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금보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입장은 여권과 야권은 물론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논쟁을 낳고 있다.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산이 산업은행을 25만원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라는 글에서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화폐 25만원이 아니라 산업은행의 이전”이라며 "일시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수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은행 유치가 부산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산업은행이 부산 남구로 이전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부울경 지역 생산 유발 효과 2조4076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5118억원 ▲취업 유발 인원 3만6863명 등을 언급했다. 또 “신입 직원의 35%를 부산지역 대학 졸업생 중에서 선발하게 될 경우 지역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효과는 일회성에 그치며, 실제로 정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파급력이 다르다”고 말했다. 재정승수를 예로 들며 1조원을 현금성 지원에 투입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3300억원에 불과하나, SOC 건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는 8600억원, 공무원 증원 등 정부 소비에는 9100억원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지역화폐가 꼭 필요한 지출을 대체하거나 소비를 촉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서 지난 5년간 사용된 지역화폐 5조3000억원 중 1조2200억원이 학원비로, 6620억원이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됐다”며 “실제로는 정부 예산이 사교육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꼴”이라며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을 지적했다. 그는 할인율을 평균 5%로 추정할 때, 학원비와 병원비 지원에만 각각 610억원, 330억원의 세금이 소요됐다고 분석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산업은행 이전이야말로 지역화폐 지급보다 훨씬 부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라”며 “나랏빚을 져가면서까지 현금 살포를 하는 게 맞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물어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 채무는 누가 탕감해주지 않는다. 결국 우리 자녀들이 그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4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보내준다는 건 감사하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 유치가 더 중요하다”며 “25만원씩 나눠주는 당선 축하금보다 산업은행이 남구로 이전되는 게 낫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 많게는 25만원의 민생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이 같은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부산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드느냐”며 “정치적 타산으로 국민을 외면하던 그가 이제 와서 큰소리치는 모습은 파렴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일부 부산 시민들도 “난 소비 쿠폰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 적 없다” 등의 반대 의견을 냈으며, 반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기지 말자”, “25만원이 생활을 바꾸지 않는다”는 찬성 입장도 존재해 시민 여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박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전날 ‘최근 베네수엘라’라는 제목의 글을 추가로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정책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는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무상 복지 정책이 결국 35만%의 초인플레이션과 770만명의 국외 탈출을 초래했다”며 “국유화 정책과 과도한 복지로 인해 청년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를 강하게 경계했다.이번 박수영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지역구 요구를 넘어서 국가 재정 운영 방향, 복지 정책의 효과,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과 같은 굵직한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부산의 민심은 물론,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