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란에 '2주 시한’ 제시..협상 가능성은 열어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엇을 할지 생각 중”이라면서도 “시한 도래 1초 전까지 최종 결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대응하면서도 이란에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외교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미국 방문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군사 충돌 이전에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에도 그는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후통첩을 보냈느냐’는 질문에는 “어쩌면 ‘최후의 최후통첩’일 수 있다”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이틀 동안 백악관 상황실에서 중동 정세를 집중 모니터링하며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전날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을 일단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가담할 가능성을 내비침으로써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의회에서 “여러 군사적 선택지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파키스탄 군부 핵심 인사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을 백악관에서 만나 파키스탄의 이란 공습 가담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19일 새벽 이란 아라크의 중수로 핵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하라는 경고를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아라크 핵시설에 붉은 원을 표시, 군사 시설 타격을 예고했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아라크, 나탄즈 등 핵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습했다. 아라크 핵시설에는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되는 중수로가 있지만, 이 공습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란은 이에 맞서 3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라마트간, 홀론 등지에 공격을 감행했다. 특히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에 있는 소로카 병원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외과 병동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란의 병원 공격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며 “민간인과 병원을 고의로 공격하는 최악의 전쟁범죄”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란 핵문제는 무력 충돌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에 조속한 휴전을 촉구했다.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8월 말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나 중동 문제를 계속 협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초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으며, 이번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과 외교적 해법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유지하며, 이란 핵 문제와 중동 지역 안정을 둘러싼 긴장 상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과 이란의 결사 항전 의지,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중재 노력이 맞물리며 국제사회는 향후 중동 정세 변화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조국, 광복절 특사 코앞…찬반 여론 ‘팽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 범위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면·복권 절차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정치인 중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 건의가 결정됐다. 이 중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했던 인물들이지만, 송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이번 사면 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최 전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사면 규모와 대상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에서도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었다. 만약 이번에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형 집행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며, 정치 활동 제한도 해제된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를 ‘윤석열 정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부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 촉구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 전 대표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특사 군불 때기’라는 해석도 나왔다.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가 민생 중심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면이 특사의 본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과잉수사의 희생자’로 보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정치 지형과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