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란에 '2주 시한’ 제시..협상 가능성은 열어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엇을 할지 생각 중”이라면서도 “시한 도래 1초 전까지 최종 결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대응하면서도 이란에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외교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미국 방문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군사 충돌 이전에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에도 그는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후통첩을 보냈느냐’는 질문에는 “어쩌면 ‘최후의 최후통첩’일 수 있다”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이틀 동안 백악관 상황실에서 중동 정세를 집중 모니터링하며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전날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을 일단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가담할 가능성을 내비침으로써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의회에서 “여러 군사적 선택지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파키스탄 군부 핵심 인사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을 백악관에서 만나 파키스탄의 이란 공습 가담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19일 새벽 이란 아라크의 중수로 핵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하라는 경고를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아라크 핵시설에 붉은 원을 표시, 군사 시설 타격을 예고했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아라크, 나탄즈 등 핵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습했다. 아라크 핵시설에는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되는 중수로가 있지만, 이 공습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란은 이에 맞서 3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라마트간, 홀론 등지에 공격을 감행했다. 특히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에 있는 소로카 병원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외과 병동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란의 병원 공격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며 “민간인과 병원을 고의로 공격하는 최악의 전쟁범죄”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란 핵문제는 무력 충돌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에 조속한 휴전을 촉구했다.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8월 말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나 중동 문제를 계속 협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초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으며, 이번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과 외교적 해법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유지하며, 이란 핵 문제와 중동 지역 안정을 둘러싼 긴장 상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과 이란의 결사 항전 의지,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중재 노력이 맞물리며 국제사회는 향후 중동 정세 변화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사려면 자기돈 7억은 있어야... '영끌' 부추긴 정부의 이중성

 금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조치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봉 2억원인 상위 1.5% 고소득자가 '불행한 직장인'으로 묘사되는 등 대출 한도를 단순히 가능과 불가능의 이분법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인 것은 주택 가격 급등락의 본질을 외면한 측면이 있다. 행정부가 주택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보유세와 취득세를 통해 집값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조정하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형성의 다른 요소들은 투기적 수요나 대출 금리처럼 행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다.현실에서 6억원이라는 대출 규모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 통계청의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산 상위 1%조차 평균 3억4647만원의 담보대출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 등 임대보증금으로 평균 1억1671만원을 추가로 빚지고 있다.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약 12억원, 전세가율이 50%라고 가정해도, 소득 상위 1%조차 현재 보유한 대출과 전세금을 고려하면 추가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7억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필요하다. 10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를 제외하면,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월 5000-8000건 수준이었다. 평균 12억원인 매물을 최소 50% 자기 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 상위 1%인 약 2만명에 불과하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9만7047건임을 고려하면, 소득 상위 1% 외에도 약 7만명이 투기적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소득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 6억원 기준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5%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월 원리금이 약 300만원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안정적인 40% 이하로 유지하려면 월급 930만원(연봉 1억116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소득 상위 5%인 약 130만명,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수치다.대출 한도 6억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행동경제학의 소유효과와 손실회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실제보다 약 두 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유한 물건을 팔 때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 소유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높은 가격을 기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이클 노턴 교수의 '이케아 효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노력을 들인 제품일수록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조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도 이와 유사하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존 리스트 교수는 "거래 경험이 늘어날수록 소유효과는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 경험이 있는 인구가 전체의 0.4%, 서울 인구의 2% 미만에 불과한 점도 시장 과열의 원인일 수 있다. 거래 경험이 적으면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소유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대출 규제보다 보유세와 취득세 조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같은 과열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비수도권 냉각 시장에서는 반대 방향의 세율 조정으로 주택 가치를 조절할 수 있다. 과세 정책이라는 부동산 가격의 본질을 다루지 않는 한, 서울 아파트의 비정상적 가격 책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