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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마음 흔든 이준석 한마디 “출마하면 다 해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5대 개혁안' 관철을 위한 해법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19일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 의원은 “일주일 전 김 위원장과 만나 차기 원내대표 투표를 조건으로 사퇴하는 대신, 혁신안을 가지고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해 당원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앞서 발표한 5대 개혁안은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김문수·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 규명 등으로, 당내 구 주류 세력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며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조차 무산된 상태다. 이후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를 통한 당원 의견 수렴 방식을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이를 우회적 방식이라며 “차라리 본인이 전대에 출마해 당원과 국민에게 직접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을 ‘야권 내 주목받는 젊은 정치인’이라며, “전당대회 출마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혁신안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내지도부를 보면 변화 의지가 없다고 느껴지므로, 당 안보다 밖으로 향해 당원과 국민을 향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 안 한다고 한다”며, 출마 의사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의원은 또한 국민의힘 8월 전당대회가 조기 개최될 가능성을 두고 주요 후보군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가 확정적이고, 안철수 의원과 김문수 전 후보도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주변에서 말린다는 보도가 반복되면 결국 출마한다는 뜻”이라며 강한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한동훈 전 대표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서는 스타일”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 구도가 되면 대선 경선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전당대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했던 것은 당시 한덕수 전 총리 지지표가 김 후보에게 쏠린 영향이라며, 이번 전당대회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관에서 김용태, 김재섭 의원과 함께 만찬을 가진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당초 김 위원장과 김 의원이 오 시장과 식사할 계획이었고, 김병민 부시장의 초대로 자신도 편하게 합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치 현안과 향후 당의 진로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김용태 위원장이 “마음이 여려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며,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아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위원장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없으며, 국민과 당원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출마를 독려했다.

 

이준석 의원의 공개 제안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속에서 개혁 노선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차기 전당대회가 조기에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정치인 김용태 위원장이 직접 당원 평가를 받으며 정면 승부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 아파트 사려면 자기돈 7억은 있어야... '영끌' 부추긴 정부의 이중성

 금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조치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봉 2억원인 상위 1.5% 고소득자가 '불행한 직장인'으로 묘사되는 등 대출 한도를 단순히 가능과 불가능의 이분법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인 것은 주택 가격 급등락의 본질을 외면한 측면이 있다. 행정부가 주택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보유세와 취득세를 통해 집값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조정하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형성의 다른 요소들은 투기적 수요나 대출 금리처럼 행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다.현실에서 6억원이라는 대출 규모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 통계청의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산 상위 1%조차 평균 3억4647만원의 담보대출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 등 임대보증금으로 평균 1억1671만원을 추가로 빚지고 있다.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약 12억원, 전세가율이 50%라고 가정해도, 소득 상위 1%조차 현재 보유한 대출과 전세금을 고려하면 추가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7억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필요하다. 10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를 제외하면,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월 5000-8000건 수준이었다. 평균 12억원인 매물을 최소 50% 자기 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 상위 1%인 약 2만명에 불과하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9만7047건임을 고려하면, 소득 상위 1% 외에도 약 7만명이 투기적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소득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 6억원 기준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5%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월 원리금이 약 300만원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안정적인 40% 이하로 유지하려면 월급 930만원(연봉 1억116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소득 상위 5%인 약 130만명,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수치다.대출 한도 6억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행동경제학의 소유효과와 손실회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실제보다 약 두 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유한 물건을 팔 때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 소유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높은 가격을 기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이클 노턴 교수의 '이케아 효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노력을 들인 제품일수록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조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도 이와 유사하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존 리스트 교수는 "거래 경험이 늘어날수록 소유효과는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 경험이 있는 인구가 전체의 0.4%, 서울 인구의 2% 미만에 불과한 점도 시장 과열의 원인일 수 있다. 거래 경험이 적으면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소유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대출 규제보다 보유세와 취득세 조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같은 과열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비수도권 냉각 시장에서는 반대 방향의 세율 조정으로 주택 가치를 조절할 수 있다. 과세 정책이라는 부동산 가격의 본질을 다루지 않는 한, 서울 아파트의 비정상적 가격 책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