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결 vs 14.7% 인상'?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이 진행됐으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졌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본래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루어진 것은 1988년이 유일하다. 1989년부터는 지금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이번 표결 결과로 내년에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5%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의미할 수 있는 제안이다.

 

반면 노동계는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근의 물가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470원으로, 이는 현행 최저임금의 약 1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예정된 제7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격차 조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며,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7분 출전에 '월드클래스' 골키퍼 박살낸 이강인... '천재는 시간이 필요 없다'

 파리생제르맹(PSG)이 2025 FIFA 클럽월드컵 준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4-0 대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특히 후반 교체 출전한 이강인의 마법 같은 패스가 세계 최고의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를 완벽히 속이며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10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PSG는 초반부터 강력한 공세로 레알 마드리드를 압도했다. 전반 6분 뎀벨레가 아센시오의 실책을 틈타 볼을 빼앗아 파비안 루이스에게 연결했고, 루이스가 선제골을 기록했다. 불과 3분 뒤에는 뤼디거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뎀벨레가 직접 골망을 흔들어 2-0을 만들었다.PSG의 공세는 계속됐다. 전반 24분, 하키미의 적극적인 오버래핑 이후 루이스가 자신의 두 번째 골이자 팀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약했다. 불과 24분 만에 3-0을 만든 PSG의 압도적인 경기력에 레알 마드리드는 속수무책이었다.후반 35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강인이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후반 42분, 이강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패스 하나를 선보였다.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하키미를 향해 절묘한 로빙 패스를 연결한 것이다.그러나 이 패스는 단순한 로빙이 아니었다. 언뜻 보기에 패스가 길어 보여 레알 마드리드의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는 골문을 비우고 직접 볼을 처리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이강인의 패스에는 교묘한 역회전이 걸려 있었고, 볼은 예상을 뒤엎고 하키미 쪽으로 향했다. 당황한 쿠르투아는 뒷걸음질 치며 대응에 실패했고, 하키미가 볼을 잡아 바르콜라에게 연결했다. 이어 하무스가 마무리 슈팅으로 4-0 스코어를 완성했다.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쿠르투아가 이강인의 역회전 패스에 완전히 속아넘어간 순간이었다. 안정적인 판단력과 놀라운 선방으로 명성이 높은 쿠르투아가 보여준 이례적인 실책은 이강인의 기술적 완성도를 증명하는 장면이었다.이로써 PSG는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클럽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다. PSG는 오는 14일 첼시와의 결승전에서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이강인에게는 또 다른 역사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이미 PSG와 함께 프랑스 리그앙, 챔피언스리그, 쿠프 드 프랑스,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다. 여기에 클럽월드컵 우승까지 더한다면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5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달성하게 된다.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이 보여준 역회전 패스는 그가 왜 한국 축구대표팀의 에이스인지, 세계 최고 무대에서도 빛나는 기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단 몇 분의 출전 시간에도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세계적인 골키퍼를 당황시킨 이강인의 활약은 앞으로 결승전에서도 기대를 모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