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결 vs 14.7% 인상'?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이 진행됐으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졌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본래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루어진 것은 1988년이 유일하다. 1989년부터는 지금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이번 표결 결과로 내년에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5%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의미할 수 있는 제안이다.

 

반면 노동계는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근의 물가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470원으로, 이는 현행 최저임금의 약 1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예정된 제7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격차 조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며,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국힘 무너지고 이재명 지지율 ‘천정부지’ 치솟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5주 연속 상승하며 60%대 중반에 육박,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두 배에 가까워지는 등 정치 지형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6%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취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반면 ‘부정 평가’는 30%로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4.6%포인트로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리얼미터는 이 같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김건희 특검 및 해병대 특검 확대 등 정부의 강경한 사법 대응, 장관 인선 및 미국 특사 내정 등 주요 인사 단행이 긍정적 평가를 견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전통적 호남지역인 광주·전라에서는 8.7%포인트, 수도권 서울에서도 4.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4.7%포인트 오르는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인구 통계별로는 여성(3.5%포인트), 20대(6.8%포인트), 70대 이상(5.3%포인트), 보수층(5.4%포인트), 중도층(2.3%포인트)에서도 긍정평가가 확대됐다.한편,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56.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기록한 57%에 근접하는 수치로, 최근 3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4.3%로 전주 대비 4.5%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미래통합당 시절인 2020년 5월 3주차(24.8%) 기록보다도 낮은 수치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등 당내 혼란 악재를 지적하며 “특히 대구·경북, 60~70대, 보수층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이외 정당 지지도는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3.7%, 진보당 0.4%, 기타 정당 2.3%, 무당층 9.2%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전화(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6%, 5.5%였다. 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주요 지역과 세대,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이후 최대 지지율에 근접하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과 정치적 악재로 인해 전통적 지지 기반인 보수권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하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이번 조사는 최근 정치권 상황과 주요 사건들이 여론에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특검 확대 등 현 정부의 강경한 사법 처리 기조가 국민적 호응을 얻으며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흐름이 향후 정치적 역학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