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결 vs 14.7% 인상'?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이 진행됐으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졌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본래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루어진 것은 1988년이 유일하다. 1989년부터는 지금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이번 표결 결과로 내년에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5%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의미할 수 있는 제안이다.

 

반면 노동계는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근의 물가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470원으로, 이는 현행 최저임금의 약 1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예정된 제7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격차 조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며,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교 시절 무명이었던 왜소한 투수, 역대 최고액 계약 후 MLB 접수 중

 LA 다저스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메이저리그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 3피안타 8탈삼진 1실점이라는 압도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팀의 6-1 승리를 이끌었다.야마모토는 경기 초반부터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1회 첫 타자를 시속 147.3km 스플리터로 헛스윙 삼진 처리했고, 이어진 타자들도 범타로 유도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2회에는 연속 출루를 허용해 위기에 몰렸지만, 시속 152.9km의 위력적인 패스트볼로 위기를 탈출했다.4회 선두타자에게 안타를 맞고 이후 1점을 내줬지만, 그 이후에는 10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범타 처리하며 7회까지 단 1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로 야마모토는 현재 17경기 8승 6패 평균자책점 2.51을 기록,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경쟁에 본격 가세했다.그의 메이저리그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야마모토는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즈에서 2년 연속 투수 5관왕과 사와무라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178cm의 비교적 작은 체격으로 고교 시절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2019시즌 선발 전환 이후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패스트볼과 스플리터의 구속을 경기 막판까지 유지하는 체력과 기량으로 일본 최고의 투수로 자리매김했다.2023년 WBC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준 야마모토는 3년 연속 사와무라상 수상 후 메이저리그 진출을 결정했다. 포스팅을 통해 빅마켓 구단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고, 결국 12년 3억 2,500만 달러(약 4,419억 원)라는 MLB 역대 최고 금액으로 다저스와 계약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다저스 외에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제안한 팀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도 던지지 않은 선수에게 얼마나 높은 가치를 부여했는지를 보여준다.야마모토는 데뷔 시즌 적응 기간을 거친 후, 현재는 내셔널리그 최고의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잭 윌러(필라델피아), 폴 스킨스(피츠버그)와 함께 사이영상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그의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적응력이다. 시즌 중반 5일 휴식 후 연속 등판으로 인한 일시적 부진을 겪었지만, 한 달 만에 완벽히 적응해 최근 2경기 12이닝 1실점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더 나은 성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본에서 모든 영광을 차지한 야마모토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마쓰자카 다이스케나 다르빗슈 유와 같은 선배들도 이루지 못한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라는 타이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