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결 vs 14.7% 인상'?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이 진행됐으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졌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본래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루어진 것은 1988년이 유일하다. 1989년부터는 지금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이번 표결 결과로 내년에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5%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의미할 수 있는 제안이다.

 

반면 노동계는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근의 물가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470원으로, 이는 현행 최저임금의 약 1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예정된 제7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격차 조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며,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손흥민, 토트넘과 '충격적 이별' 임박?... 사우디-MLS 러브콜에 '결정권은 손흥민에게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영국 '풋볼 런던'의 알렉스데어 골드 기자는 손흥민의 거취가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올여름 이적시장을 앞두고 손흥민의 토트넘 이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토트넘에서의 여정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적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수년간 부진했던 토트넘이 마침내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손흥민에게는 '아름다운 이별'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분석이다.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적 가능성이 열려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만료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아직 새로운 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놓아주기로 결정했다면 이적료를 회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손흥민에게도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지금이 박수를 받으며 팀을 떠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이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러 행선지가 거론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리그의 구단들이 주요 후보로 언급되고 있으며, 유럽 5대 리그 내 일부 구단과도 연결됐지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최근에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구단들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계약을 1년 남겨둔 상황이다. 토트넘이 연장 옵션을 발동하긴 했지만, 구단은 손흥민의 결정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전보다 이적 가능성에 열려 있다. MLS 구단들과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프리시즌 훈련에 맞춰 손흥민이 토트넘의 새 감독인 토마스 프랭크와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골드 기자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엔 1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토트넘에서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손흥민이 팀과 결별을 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며 "토트넘은 손흥민이 지난 10년 동안 구단을 이끌었기에 매각보단 직접 미래를 결정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손흥민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토트넘이 그의 공헌을 인정하고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프리시즌 훈련을 앞두고 새 감독과의 대화가 손흥민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토트넘 팬들은 클럽의 상징적인 선수가 된 손흥민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