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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돌 주학년, 성매매 혐의로 고발…연예계 비리 게이트?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 출신 멤버 주학년이 해외 성매매 의혹에 휩싸이며 결국 정식 고발 절차를 거쳐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넘어 연예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일본의 한 매체인 주간문춘의 보도에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주학년은 지난달 일본 현지 지인들과 함께 도쿄 롯폰기에 위치한 한 프라이빗 술집을 방문했으며, 그 자리에서 유명 AV 배우 출신인 아스카 키라라와 만남을 가졌다. 매체는 두 사람이 마치 연인 사이를 방불케 하는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로 포옹을 하거나 주학년이 아스카 키라라의 어깨에 턱을 얹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갔으며,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밤을 보냈고 주학년이 아스카 키라라에게 이른바 '화대'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며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온 직후, 주학년의 소속사였던 원헌드레드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놀랍게도 소속사는 해당 보도가 나오기 이틀 전인 지난 16일에 이미 관련 사태를 인지하고 내부 논의를 거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심사숙고 끝에 주학년을 그룹에서 탈퇴시키고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원헌드레드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주학년의 사생활 이슈로 인해 더 이상 그룹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 팀 탈퇴 및 전속계약 해지를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학년에 대한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주학년의 해외 성매매 의혹뿐만 아니라 소속사 관계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고발인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이는 연예 산업 내부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하며, 주학년 본인의 직접적인 가담 여부는 물론이고 소속사나 주변 관계자들이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에 연예인뿐만 아니라 소속사 스태프, 외주 제작사 관계자, 그리고 일본 현지의 브로커 등 여러 주체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사건은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배당되었으며, 해당 부서의 여청수사4팀이 사건을 맡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측은 고발인에게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건은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4팀에 배당되었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사건을 엄중하게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주학년은 자필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과문에서 보도된 술자리에 참석한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사에서 언급된 해외 성매매 및 기타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 팬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주학년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대필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사과문의 진위 여부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어 사건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국내법상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주학년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주학년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이번 해외 성매매 의혹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연예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 산업 내의 잠재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사려면 자기돈 7억은 있어야... '영끌' 부추긴 정부의 이중성

 금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조치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봉 2억원인 상위 1.5% 고소득자가 '불행한 직장인'으로 묘사되는 등 대출 한도를 단순히 가능과 불가능의 이분법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인 것은 주택 가격 급등락의 본질을 외면한 측면이 있다. 행정부가 주택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보유세와 취득세를 통해 집값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조정하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형성의 다른 요소들은 투기적 수요나 대출 금리처럼 행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다.현실에서 6억원이라는 대출 규모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 통계청의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산 상위 1%조차 평균 3억4647만원의 담보대출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 등 임대보증금으로 평균 1억1671만원을 추가로 빚지고 있다.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약 12억원, 전세가율이 50%라고 가정해도, 소득 상위 1%조차 현재 보유한 대출과 전세금을 고려하면 추가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7억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필요하다. 10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를 제외하면,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월 5000-8000건 수준이었다. 평균 12억원인 매물을 최소 50% 자기 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 상위 1%인 약 2만명에 불과하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9만7047건임을 고려하면, 소득 상위 1% 외에도 약 7만명이 투기적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소득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 6억원 기준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5%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월 원리금이 약 300만원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안정적인 40% 이하로 유지하려면 월급 930만원(연봉 1억116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소득 상위 5%인 약 130만명,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수치다.대출 한도 6억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행동경제학의 소유효과와 손실회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실제보다 약 두 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유한 물건을 팔 때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 소유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높은 가격을 기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이클 노턴 교수의 '이케아 효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노력을 들인 제품일수록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조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도 이와 유사하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존 리스트 교수는 "거래 경험이 늘어날수록 소유효과는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 경험이 있는 인구가 전체의 0.4%, 서울 인구의 2% 미만에 불과한 점도 시장 과열의 원인일 수 있다. 거래 경험이 적으면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소유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대출 규제보다 보유세와 취득세 조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같은 과열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비수도권 냉각 시장에서는 반대 방향의 세율 조정으로 주택 가치를 조절할 수 있다. 과세 정책이라는 부동산 가격의 본질을 다루지 않는 한, 서울 아파트의 비정상적 가격 책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