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속 매파 신호 포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현 수준인 4.25~4.50%로 동결했으며,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유지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견조한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강조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매파적(hawkish)’ 평가를 내렸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발표한 ‘6월 FOMC 회의결과에 대한 시장참가자 평가 및 금융시장 반응’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동결했고, 예금금리(IORB) 및 초단기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도 변동 없이 유지했다. 또,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한 양적긴축(QT) 속도 역시 월 50억 달러, 350억 달러로 기존 수준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정책결정문에는 일부 문구 수정이 있었다. “최근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됨”에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됨”으로 바뀌었고, “경제전망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표현은 “불확실성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상태”로 수정됐다. 또한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는 문구는 삭제되었다.

 

경제전망 측면에서, 2025~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소 하향 조정되었으나, 같은 기간 실업률과 개인소비지출(PCE), 근원 PCE(물가 상승률 측정 지표) 전망은 상향 조정됐다. 정책금리 전망은 올해와 장기 전망에서 유지됐으나 2026~2027년에는 상향 조정됐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작년보다 약화됐지만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낮은 실업률, 양호한 임금 상승률,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강한 고용 창출 등을 근거로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강조했다. 또한, 관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는 2022년 고점 대비 크게 개선됐으나 목표치인 2%보다는 높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했으며, 최근 지정학적 갈등으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과거와 달리 미국 경제가 해외 원유 가격 변동에 덜 민감해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 기조에 대해선 현재 금리가 향후 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무역, 이민, 재정, 규제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추가 통화정책 조정은 실제 경제 데이터를 관찰하며 신중히 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단기 전망에 집중하겠다는 점과 점도표에 나타난 2026년 금리 인하 횟수 감소 등 미래 전망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세정책과 관련해서는 4월에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으나 이후 다소 완화됐고,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관세의 물가 영향은 일회성으로 단기적일 수 있지만, 연준의 핵심 과제는 이를 장기화하지 않도록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연준이 관여하지 않으며 외생 변수로 간주해 지켜볼 뿐이라고 밝혔다.

 

연준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 관한 언급을 피하며,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에 맞게 독립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연준의 인력 감축 계획은 정부 인력 감축과는 무관한 행정 효율성 증대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FOMC 직후 금융시장 반응은 금리 동결과 연내 2회 인하 전망 유지에 따라 미국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주가는 상승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관세 영향과 노동시장 견조함을 강조하자 금리 하락폭이 줄고, 주가 상승도 축소됐으며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됐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으나 대체로 ‘매파적’ 성향으로 요약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경제성장 둔화와 실업률 상승 등 장기적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신중론과 노동시장 견조함 강조를 매파적 신호로 해석했다.

 

 

 

제이피모건(JPM)은 정책 결정문 내 불확실성 완화 표현과 경제전망의 수정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은 유지했으나 2026년 전망을 매파적으로 봤다.

 

모건스탠리(MS)는 금년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 수가 줄고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이 늘어난 점, 파월 의장의 관세 인플레이션 우려와 단기 전망 집중 발언 등을 들어 장기 전망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 골드만 삭스(GS)는 정책 변화가 크지 않아 중립적 성격이라 평가하면서, 불확실성 높은 상황에서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는 자제한 것으로 봤다.

 

BNP 파리바는 경제 전망 내 불확실성 완화 표현이 포함됐으나 여전히 높다고 보고, 금년 금리 인하는 도비시(dovish), 2026년 인하는 매파적 기조로 균형을 이룬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준이 당분간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도이체방크(DB)는 노동시장 견고함과 관세 영향에 대한 연준의 입장 유지에 주목하며, 이번 발표를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했다.

 

TD증권은 금리 결정 및 경제 전망이 예상 범위 내였으며 점도표가 도비시와 매파적 신호를 혼재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의 금리 동결과 점도표 내 의견 차이를 지적하며, 파월 의장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음을 전했다. 중동 갈등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위험이 커진 점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 고착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이번 FOMC 결과는 연준이 경제 상황과 불확실성에 맞춰 신중한 정책 운영을 지속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론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견조한 경제 지표와 관세 인플레이션 우려가 매파적 기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금융시장과 정책 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