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속 매파 신호 포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현 수준인 4.25~4.50%로 동결했으며,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유지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견조한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강조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매파적(hawkish)’ 평가를 내렸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발표한 ‘6월 FOMC 회의결과에 대한 시장참가자 평가 및 금융시장 반응’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동결했고, 예금금리(IORB) 및 초단기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도 변동 없이 유지했다. 또,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한 양적긴축(QT) 속도 역시 월 50억 달러, 350억 달러로 기존 수준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정책결정문에는 일부 문구 수정이 있었다. “최근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됨”에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됨”으로 바뀌었고, “경제전망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표현은 “불확실성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상태”로 수정됐다. 또한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는 문구는 삭제되었다.

 

경제전망 측면에서, 2025~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소 하향 조정되었으나, 같은 기간 실업률과 개인소비지출(PCE), 근원 PCE(물가 상승률 측정 지표) 전망은 상향 조정됐다. 정책금리 전망은 올해와 장기 전망에서 유지됐으나 2026~2027년에는 상향 조정됐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작년보다 약화됐지만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낮은 실업률, 양호한 임금 상승률,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강한 고용 창출 등을 근거로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강조했다. 또한, 관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는 2022년 고점 대비 크게 개선됐으나 목표치인 2%보다는 높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했으며, 최근 지정학적 갈등으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과거와 달리 미국 경제가 해외 원유 가격 변동에 덜 민감해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 기조에 대해선 현재 금리가 향후 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무역, 이민, 재정, 규제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추가 통화정책 조정은 실제 경제 데이터를 관찰하며 신중히 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단기 전망에 집중하겠다는 점과 점도표에 나타난 2026년 금리 인하 횟수 감소 등 미래 전망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세정책과 관련해서는 4월에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으나 이후 다소 완화됐고,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관세의 물가 영향은 일회성으로 단기적일 수 있지만, 연준의 핵심 과제는 이를 장기화하지 않도록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연준이 관여하지 않으며 외생 변수로 간주해 지켜볼 뿐이라고 밝혔다.

 

연준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 관한 언급을 피하며,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에 맞게 독립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연준의 인력 감축 계획은 정부 인력 감축과는 무관한 행정 효율성 증대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FOMC 직후 금융시장 반응은 금리 동결과 연내 2회 인하 전망 유지에 따라 미국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주가는 상승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관세 영향과 노동시장 견조함을 강조하자 금리 하락폭이 줄고, 주가 상승도 축소됐으며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됐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으나 대체로 ‘매파적’ 성향으로 요약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경제성장 둔화와 실업률 상승 등 장기적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신중론과 노동시장 견조함 강조를 매파적 신호로 해석했다.

 

 

 

제이피모건(JPM)은 정책 결정문 내 불확실성 완화 표현과 경제전망의 수정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은 유지했으나 2026년 전망을 매파적으로 봤다.

 

모건스탠리(MS)는 금년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 수가 줄고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이 늘어난 점, 파월 의장의 관세 인플레이션 우려와 단기 전망 집중 발언 등을 들어 장기 전망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 골드만 삭스(GS)는 정책 변화가 크지 않아 중립적 성격이라 평가하면서, 불확실성 높은 상황에서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는 자제한 것으로 봤다.

 

BNP 파리바는 경제 전망 내 불확실성 완화 표현이 포함됐으나 여전히 높다고 보고, 금년 금리 인하는 도비시(dovish), 2026년 인하는 매파적 기조로 균형을 이룬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준이 당분간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도이체방크(DB)는 노동시장 견고함과 관세 영향에 대한 연준의 입장 유지에 주목하며, 이번 발표를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했다.

 

TD증권은 금리 결정 및 경제 전망이 예상 범위 내였으며 점도표가 도비시와 매파적 신호를 혼재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의 금리 동결과 점도표 내 의견 차이를 지적하며, 파월 의장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음을 전했다. 중동 갈등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위험이 커진 점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 고착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이번 FOMC 결과는 연준이 경제 상황과 불확실성에 맞춰 신중한 정책 운영을 지속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론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견조한 경제 지표와 관세 인플레이션 우려가 매파적 기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금융시장과 정책 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조국, 광복절 특사 코앞…찬반 여론 ‘팽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 범위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면·복권 절차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정치인 중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 건의가 결정됐다. 이 중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했던 인물들이지만, 송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이번 사면 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최 전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사면 규모와 대상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에서도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었다. 만약 이번에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형 집행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며, 정치 활동 제한도 해제된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를 ‘윤석열 정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부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 촉구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 전 대표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특사 군불 때기’라는 해석도 나왔다.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가 민생 중심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면이 특사의 본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과잉수사의 희생자’로 보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정치 지형과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