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속 매파 신호 포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현 수준인 4.25~4.50%로 동결했으며,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유지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견조한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강조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매파적(hawkish)’ 평가를 내렸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발표한 ‘6월 FOMC 회의결과에 대한 시장참가자 평가 및 금융시장 반응’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동결했고, 예금금리(IORB) 및 초단기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도 변동 없이 유지했다. 또,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한 양적긴축(QT) 속도 역시 월 50억 달러, 350억 달러로 기존 수준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정책결정문에는 일부 문구 수정이 있었다. “최근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됨”에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됨”으로 바뀌었고, “경제전망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표현은 “불확실성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상태”로 수정됐다. 또한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는 문구는 삭제되었다.

 

경제전망 측면에서, 2025~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소 하향 조정되었으나, 같은 기간 실업률과 개인소비지출(PCE), 근원 PCE(물가 상승률 측정 지표) 전망은 상향 조정됐다. 정책금리 전망은 올해와 장기 전망에서 유지됐으나 2026~2027년에는 상향 조정됐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작년보다 약화됐지만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낮은 실업률, 양호한 임금 상승률,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강한 고용 창출 등을 근거로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강조했다. 또한, 관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는 2022년 고점 대비 크게 개선됐으나 목표치인 2%보다는 높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했으며, 최근 지정학적 갈등으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과거와 달리 미국 경제가 해외 원유 가격 변동에 덜 민감해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 기조에 대해선 현재 금리가 향후 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무역, 이민, 재정, 규제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추가 통화정책 조정은 실제 경제 데이터를 관찰하며 신중히 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단기 전망에 집중하겠다는 점과 점도표에 나타난 2026년 금리 인하 횟수 감소 등 미래 전망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세정책과 관련해서는 4월에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으나 이후 다소 완화됐고,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관세의 물가 영향은 일회성으로 단기적일 수 있지만, 연준의 핵심 과제는 이를 장기화하지 않도록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연준이 관여하지 않으며 외생 변수로 간주해 지켜볼 뿐이라고 밝혔다.

 

연준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 관한 언급을 피하며,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에 맞게 독립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연준의 인력 감축 계획은 정부 인력 감축과는 무관한 행정 효율성 증대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FOMC 직후 금융시장 반응은 금리 동결과 연내 2회 인하 전망 유지에 따라 미국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주가는 상승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관세 영향과 노동시장 견조함을 강조하자 금리 하락폭이 줄고, 주가 상승도 축소됐으며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됐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으나 대체로 ‘매파적’ 성향으로 요약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경제성장 둔화와 실업률 상승 등 장기적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신중론과 노동시장 견조함 강조를 매파적 신호로 해석했다.

 

 

 

제이피모건(JPM)은 정책 결정문 내 불확실성 완화 표현과 경제전망의 수정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은 유지했으나 2026년 전망을 매파적으로 봤다.

 

모건스탠리(MS)는 금년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 수가 줄고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이 늘어난 점, 파월 의장의 관세 인플레이션 우려와 단기 전망 집중 발언 등을 들어 장기 전망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 골드만 삭스(GS)는 정책 변화가 크지 않아 중립적 성격이라 평가하면서, 불확실성 높은 상황에서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는 자제한 것으로 봤다.

 

BNP 파리바는 경제 전망 내 불확실성 완화 표현이 포함됐으나 여전히 높다고 보고, 금년 금리 인하는 도비시(dovish), 2026년 인하는 매파적 기조로 균형을 이룬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준이 당분간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도이체방크(DB)는 노동시장 견고함과 관세 영향에 대한 연준의 입장 유지에 주목하며, 이번 발표를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했다.

 

TD증권은 금리 결정 및 경제 전망이 예상 범위 내였으며 점도표가 도비시와 매파적 신호를 혼재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의 금리 동결과 점도표 내 의견 차이를 지적하며, 파월 의장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음을 전했다. 중동 갈등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위험이 커진 점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 고착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이번 FOMC 결과는 연준이 경제 상황과 불확실성에 맞춰 신중한 정책 운영을 지속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론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견조한 경제 지표와 관세 인플레이션 우려가 매파적 기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금융시장과 정책 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