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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가 유죄 전과자?” 국민의힘, 김민석 지명 철회 요구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라인을 ‘비리 백화점’, ‘인사 참사 정권’으로 규정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집중 부각하고,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전반을 향해 “비리 백화점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 정국의 포문이 열리는 날이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부터 이틀 간 예정돼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본인도 다섯 건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과도한 재산 증가, 의문스러운 채무 거래, 이른바 ‘아빠 찬스’까지 겹쳐 있다”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또한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 전력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 및 세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낙마한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명 대출 의혹과, 여전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례까지 언급하며 “이쯤 되면 이재명 정권 전체가 인사 참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불투명한 재산 형성, 자녀 특혜 논란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국민적 기준에서 이미 탈락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재산이 지난 5년 사이 -5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기간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으로 6억 16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로 2억 3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이러한 재산 증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기타소득이 있었다고 해명하지만, 오히려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도 공세 대상이 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고등학생 아들이 제안한 동아리 아이디어가 실제로 국회 법안으로 발의됐고, 아들이 만든 대학생 단체가 김 후보자 의원실 명의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등록금만 연간 9000만 원에 달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재정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그는 이를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며 “법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문회를 방패 삼아 시간을 끌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국회가 들러리인가. 결단은 대통령 몫”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이어받았다. 그는 김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칭화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일주일에 한두 차례 중국을 오갔다니,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학위 자체에 대한 해명도 거짓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 보호를 위한 무리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공세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문제없고 자료도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핵심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듣고 싶은 사람만 불러 입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특히 김 후보의 후원회장이나 금전 거래를 한 인물 등,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청특위 소속 김희정 의원도 “김 후보자에게 요청한 91건의 자료 중 단 7건만 제출됐고, 그중 5건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였다”며 “결국 판결문 사건번호 두 건 외엔 협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향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의혹 전반을 놓고 집중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인사청문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첫 NSC에서 던진 핵심‘국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으로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통상 및 방위비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열려, 주요 안보 현안과 대미 협상 전략, 대북 정책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회의는 예정보다 길어진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고, 이를 통해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들이 집중 논의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그는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변화, 국내 정치 상황, 한반도의 특수성, 북한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안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남북관계 회복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강유정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남북이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 등을 어떤 방식으로 복구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며, 남북 간의 단절된 통로를 회복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가 오갔음을 시사했다. 이번 NSC 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과의 통상 및 안보 관련 협상 대응 전략이었다. 최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 마련이 절실해진 가운데, 하반기 예정된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올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과 관련해선 “특정 이슈 때문이라기보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만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패키지 딜’ 등 미국과의 포괄적 협상 방안도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강 대변인은 “외교안보 전반과 한미동맹 관련 점검이 이뤄졌고,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검토 여부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NSC 회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두희 국방부 장관대행,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인 이종석 원장은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이번 NSC 전체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안보 회의로서, 대미 통상·안보 전략을 본격적으로 조율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포함한 대북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복잡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