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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가 유죄 전과자?” 국민의힘, 김민석 지명 철회 요구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라인을 ‘비리 백화점’, ‘인사 참사 정권’으로 규정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집중 부각하고,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전반을 향해 “비리 백화점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 정국의 포문이 열리는 날이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부터 이틀 간 예정돼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본인도 다섯 건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과도한 재산 증가, 의문스러운 채무 거래, 이른바 ‘아빠 찬스’까지 겹쳐 있다”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또한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 전력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 및 세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낙마한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명 대출 의혹과, 여전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례까지 언급하며 “이쯤 되면 이재명 정권 전체가 인사 참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불투명한 재산 형성, 자녀 특혜 논란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국민적 기준에서 이미 탈락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재산이 지난 5년 사이 -5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기간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으로 6억 16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로 2억 3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이러한 재산 증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기타소득이 있었다고 해명하지만, 오히려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도 공세 대상이 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고등학생 아들이 제안한 동아리 아이디어가 실제로 국회 법안으로 발의됐고, 아들이 만든 대학생 단체가 김 후보자 의원실 명의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등록금만 연간 9000만 원에 달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재정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그는 이를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며 “법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문회를 방패 삼아 시간을 끌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국회가 들러리인가. 결단은 대통령 몫”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이어받았다. 그는 김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칭화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일주일에 한두 차례 중국을 오갔다니,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학위 자체에 대한 해명도 거짓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 보호를 위한 무리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공세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문제없고 자료도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핵심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듣고 싶은 사람만 불러 입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특히 김 후보의 후원회장이나 금전 거래를 한 인물 등,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청특위 소속 김희정 의원도 “김 후보자에게 요청한 91건의 자료 중 단 7건만 제출됐고, 그중 5건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였다”며 “결국 판결문 사건번호 두 건 외엔 협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향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의혹 전반을 놓고 집중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인사청문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