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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가 유죄 전과자?” 국민의힘, 김민석 지명 철회 요구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라인을 ‘비리 백화점’, ‘인사 참사 정권’으로 규정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집중 부각하고,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전반을 향해 “비리 백화점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 정국의 포문이 열리는 날이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부터 이틀 간 예정돼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본인도 다섯 건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과도한 재산 증가, 의문스러운 채무 거래, 이른바 ‘아빠 찬스’까지 겹쳐 있다”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또한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 전력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 및 세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낙마한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명 대출 의혹과, 여전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례까지 언급하며 “이쯤 되면 이재명 정권 전체가 인사 참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불투명한 재산 형성, 자녀 특혜 논란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국민적 기준에서 이미 탈락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재산이 지난 5년 사이 -5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기간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으로 6억 16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로 2억 3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이러한 재산 증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기타소득이 있었다고 해명하지만, 오히려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도 공세 대상이 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고등학생 아들이 제안한 동아리 아이디어가 실제로 국회 법안으로 발의됐고, 아들이 만든 대학생 단체가 김 후보자 의원실 명의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등록금만 연간 9000만 원에 달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재정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그는 이를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며 “법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문회를 방패 삼아 시간을 끌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국회가 들러리인가. 결단은 대통령 몫”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이어받았다. 그는 김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칭화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일주일에 한두 차례 중국을 오갔다니,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학위 자체에 대한 해명도 거짓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 보호를 위한 무리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공세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문제없고 자료도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핵심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듣고 싶은 사람만 불러 입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특히 김 후보의 후원회장이나 금전 거래를 한 인물 등,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청특위 소속 김희정 의원도 “김 후보자에게 요청한 91건의 자료 중 단 7건만 제출됐고, 그중 5건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였다”며 “결국 판결문 사건번호 두 건 외엔 협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향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의혹 전반을 놓고 집중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인사청문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민 돈을 무시해?”…박수영 '25만원 거절' 발언에 분노 폭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부산 시민은 25만원이 필요 없다”며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금보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입장은 여권과 야권은 물론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논쟁을 낳고 있다.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산이 산업은행을 25만원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라는 글에서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화폐 25만원이 아니라 산업은행의 이전”이라며 "일시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수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은행 유치가 부산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산업은행이 부산 남구로 이전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부울경 지역 생산 유발 효과 2조4076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5118억원 ▲취업 유발 인원 3만6863명 등을 언급했다. 또 “신입 직원의 35%를 부산지역 대학 졸업생 중에서 선발하게 될 경우 지역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효과는 일회성에 그치며, 실제로 정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파급력이 다르다”고 말했다. 재정승수를 예로 들며 1조원을 현금성 지원에 투입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3300억원에 불과하나, SOC 건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는 8600억원, 공무원 증원 등 정부 소비에는 9100억원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지역화폐가 꼭 필요한 지출을 대체하거나 소비를 촉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서 지난 5년간 사용된 지역화폐 5조3000억원 중 1조2200억원이 학원비로, 6620억원이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됐다”며 “실제로는 정부 예산이 사교육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꼴”이라며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을 지적했다. 그는 할인율을 평균 5%로 추정할 때, 학원비와 병원비 지원에만 각각 610억원, 330억원의 세금이 소요됐다고 분석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산업은행 이전이야말로 지역화폐 지급보다 훨씬 부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라”며 “나랏빚을 져가면서까지 현금 살포를 하는 게 맞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물어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 채무는 누가 탕감해주지 않는다. 결국 우리 자녀들이 그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4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보내준다는 건 감사하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 유치가 더 중요하다”며 “25만원씩 나눠주는 당선 축하금보다 산업은행이 남구로 이전되는 게 낫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 많게는 25만원의 민생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이 같은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부산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드느냐”며 “정치적 타산으로 국민을 외면하던 그가 이제 와서 큰소리치는 모습은 파렴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일부 부산 시민들도 “난 소비 쿠폰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 적 없다” 등의 반대 의견을 냈으며, 반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기지 말자”, “25만원이 생활을 바꾸지 않는다”는 찬성 입장도 존재해 시민 여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박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전날 ‘최근 베네수엘라’라는 제목의 글을 추가로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정책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는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무상 복지 정책이 결국 35만%의 초인플레이션과 770만명의 국외 탈출을 초래했다”며 “국유화 정책과 과도한 복지로 인해 청년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를 강하게 경계했다.이번 박수영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지역구 요구를 넘어서 국가 재정 운영 방향, 복지 정책의 효과,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과 같은 굵직한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부산의 민심은 물론,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