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총리 후보가 유죄 전과자?” 국민의힘, 김민석 지명 철회 요구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라인을 ‘비리 백화점’, ‘인사 참사 정권’으로 규정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집중 부각하고,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전반을 향해 “비리 백화점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 정국의 포문이 열리는 날이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부터 이틀 간 예정돼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본인도 다섯 건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과도한 재산 증가, 의문스러운 채무 거래, 이른바 ‘아빠 찬스’까지 겹쳐 있다”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또한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 전력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 및 세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낙마한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명 대출 의혹과, 여전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례까지 언급하며 “이쯤 되면 이재명 정권 전체가 인사 참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불투명한 재산 형성, 자녀 특혜 논란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국민적 기준에서 이미 탈락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재산이 지난 5년 사이 -5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기간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으로 6억 16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로 2억 3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이러한 재산 증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기타소득이 있었다고 해명하지만, 오히려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도 공세 대상이 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고등학생 아들이 제안한 동아리 아이디어가 실제로 국회 법안으로 발의됐고, 아들이 만든 대학생 단체가 김 후보자 의원실 명의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등록금만 연간 9000만 원에 달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재정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그는 이를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며 “법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문회를 방패 삼아 시간을 끌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국회가 들러리인가. 결단은 대통령 몫”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이어받았다. 그는 김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칭화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일주일에 한두 차례 중국을 오갔다니,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학위 자체에 대한 해명도 거짓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 보호를 위한 무리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공세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문제없고 자료도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핵심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듣고 싶은 사람만 불러 입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특히 김 후보의 후원회장이나 금전 거래를 한 인물 등,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청특위 소속 김희정 의원도 “김 후보자에게 요청한 91건의 자료 중 단 7건만 제출됐고, 그중 5건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였다”며 “결국 판결문 사건번호 두 건 외엔 협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향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의혹 전반을 놓고 집중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인사청문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다 죽어! 먹거리 물가에 비명..정부, '특단 대책'으로 국민 달래기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전격 추진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라면, 빵, 커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소비 품목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며, 여름 휴가철 가계 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식품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름 휴가철 가공식품 할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행사 시행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다. 6월 기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하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 억제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 방침을 세운 바 있으며, 이번 할인 행사는 그 일환으로 추진된다.이번 할인 행사의 품목은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라면, 빵 외에도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 다양한 제품군을 아우른다. 구체적인 할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대표 라면 제조사인 농심은 대형마트에서 일부 라면 제품을 16∼4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편의점에서는 2+1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다. 특히 여름철 별미인 비빔라면 제품 ‘배홍동’은 오는 17일까지 최대 43%의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오뚜기 역시 이달 중 대형마트에서 일부 라면을 10∼20% 할인 판매하고, 편의점에서는 1+1, 2+1 행사 등을 병행하며 접근성을 높인다. 편의점에서는 국민 라면인 진라면과 최근 인기를 끄는 짜슐랭 용기면이 2+1으로 제공되며, 팔도 제품 중 일부는 최대 50%라는 역대급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베이커리 업계에서는 SPC가 식빵과 호떡 등을 포함한 주요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오는 17일까지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동서식품은 스틱·캔 커피 제품을 1+1 또는 최대 40% 할인 행사로 제공해 직장인과 가정의 커피 소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한, 김치류에서는 CJ제일제당(비비고)과 대상(종가)이 온라인몰, 홈쇼핑, 오프라인 매장에서 각각 1+1 또는 30∼35%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김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한다.정부는 이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도 가공식품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할인 행사를 업계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식품 원료 수급 개선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커피와 코코아 등 21개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도 올해까지 유지하여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을 돕고 있다. 또한, 식품 원료 구매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지난 6월 기준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 상승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특히 오징어채(48.7%), 양념 소스(21.3%), 차(20.7%), 초콜릿(20.4%) 등은 두 자릿수를 훌쩍 넘는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김치(14.2%)와 커피(12.4%), 맛김(12.0%), 시리얼(11.6%) 등 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품목들도 상당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라면은 6.9%,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 상승했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요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의 상승이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팜유와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향후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여름철 먹거리 물가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