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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봉투 보니 '현타' 제대로..9급 공무원, '짠내 폭발'에 등 돌리다

 한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철밥통'으로 불리며 수많은 청년들의 선망 대상이었던 지방직 9급 공무원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명문대 졸업생들까지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 지방 9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던 1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8.8 대 1로 집계되며,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지방직 공무원의 인기가 차갑게 식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1일 전국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질 예정인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총 1만3596명 선발에 11만9066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 10.4 대 1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다. 모집 인원이 지난해 1만2307명에서 올해 1만3596명으로 1289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수는 지난해 12만8334명에서 올해 11만9066명으로 9268명이나 감소한 결과다. 이는 단순히 경쟁이 완화된 것을 넘어, 지방직 9급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직 현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가장 먼저 꼽는다. 경기도에서 5년 차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김모 씨(29)는 "안정적이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좋다는 말만 믿고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급여에 실망했다"고 털어놓았다. 올해 9급 초임 보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200만90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겼지만,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6270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각종 수당을 더해도 월평균 269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김 씨는 "지역 행사나 재해 현장에 계속 동원되는 일이 잦아 워라밸이 좋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낮은 보수 외에도 경직된 조직 문화와 악성 민원 문제 역시 지방직 9급 공무원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1월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명 중 1명은 사비로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수직적인 문화와 불필요한 의전 관행은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 문화를 선호하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또한, 민원 응대가 주된 업무인 지방직 9급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직 공무원의 인기가 시든 또 다른 배경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즉 공기업 등으로 청년 인재가 쏠리는 현상을 지목한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낮은 급여와 전공과 무관한 수험 준비 부담이 큰 지방공무원보다는, 최근 혁신도시에 많이 생겨난 공기업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4년 한국전력(전남 나주), 2015년 국민연금공단(전북 전주) 등 수도권 공공기관 153개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들 기관이 안정성과 민간 기업보다 나은 보수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들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는 지역 인재 채용 30% 할당제가 적용되어, 해당 지역 출신 청년들에게는 공무원보다 훨씬 매력적인 취업 기회가 되고 있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최근 10년 새 가속화된 지방 소멸 위기와 인구 유출, 그리고 수도권 쏠림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지방의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방직 9급 공무원의 인기 하락은 낮은 보수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워라밸, 경직된 조직 문화, 악성 민원 문제 등 내부적인 요인과 함께, 혁신도시 공기업 등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대안의 등장, 그리고 지방 소멸 및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시적인 사회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질의 공무원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 스스로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민간 및 공공기관의 변화 속도에 맞춰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국, 광복절 특사 코앞…찬반 여론 ‘팽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 범위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면·복권 절차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정치인 중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 건의가 결정됐다. 이 중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했던 인물들이지만, 송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이번 사면 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최 전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사면 규모와 대상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에서도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었다. 만약 이번에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형 집행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며, 정치 활동 제한도 해제된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를 ‘윤석열 정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부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 촉구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 전 대표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특사 군불 때기’라는 해석도 나왔다.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가 민생 중심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면이 특사의 본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과잉수사의 희생자’로 보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정치 지형과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