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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봉투 보니 '현타' 제대로..9급 공무원, '짠내 폭발'에 등 돌리다

 한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철밥통'으로 불리며 수많은 청년들의 선망 대상이었던 지방직 9급 공무원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명문대 졸업생들까지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 지방 9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던 1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8.8 대 1로 집계되며,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지방직 공무원의 인기가 차갑게 식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1일 전국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질 예정인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총 1만3596명 선발에 11만9066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 10.4 대 1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다. 모집 인원이 지난해 1만2307명에서 올해 1만3596명으로 1289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수는 지난해 12만8334명에서 올해 11만9066명으로 9268명이나 감소한 결과다. 이는 단순히 경쟁이 완화된 것을 넘어, 지방직 9급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직 현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가장 먼저 꼽는다. 경기도에서 5년 차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김모 씨(29)는 "안정적이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좋다는 말만 믿고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급여에 실망했다"고 털어놓았다. 올해 9급 초임 보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200만90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겼지만,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6270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각종 수당을 더해도 월평균 269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김 씨는 "지역 행사나 재해 현장에 계속 동원되는 일이 잦아 워라밸이 좋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낮은 보수 외에도 경직된 조직 문화와 악성 민원 문제 역시 지방직 9급 공무원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1월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명 중 1명은 사비로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수직적인 문화와 불필요한 의전 관행은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 문화를 선호하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또한, 민원 응대가 주된 업무인 지방직 9급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직 공무원의 인기가 시든 또 다른 배경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즉 공기업 등으로 청년 인재가 쏠리는 현상을 지목한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낮은 급여와 전공과 무관한 수험 준비 부담이 큰 지방공무원보다는, 최근 혁신도시에 많이 생겨난 공기업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4년 한국전력(전남 나주), 2015년 국민연금공단(전북 전주) 등 수도권 공공기관 153개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들 기관이 안정성과 민간 기업보다 나은 보수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들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는 지역 인재 채용 30% 할당제가 적용되어, 해당 지역 출신 청년들에게는 공무원보다 훨씬 매력적인 취업 기회가 되고 있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최근 10년 새 가속화된 지방 소멸 위기와 인구 유출, 그리고 수도권 쏠림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지방의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방직 9급 공무원의 인기 하락은 낮은 보수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워라밸, 경직된 조직 문화, 악성 민원 문제 등 내부적인 요인과 함께, 혁신도시 공기업 등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대안의 등장, 그리고 지방 소멸 및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시적인 사회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질의 공무원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 스스로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민간 및 공공기관의 변화 속도에 맞춰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