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부, 전 국민 ‘현금+알파’ 푼다.."내 빚도 탕감될까"

 정부와 여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약 20조 원 규모에 알파(α)를 더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 경기가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은 내수 회복과 경기 진작,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앞서 13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1차 추경과 합쳐 총 35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직무대행, 임기근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에는 차등을 두기로 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에게는 1차 15만 원만 지급되며, 일반 국민은 1차 15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친 2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강조됐다. 차상위 계층에게는 1차 30만 원과 2차 10만 원, 총 40만 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40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쳐 총 50만 원을 받게 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당초 1차 추경에서는 민주당이 최소 1조 원 반영을 요구했으나 4000억 원에 그쳤고, 이번 추경에는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대폭 증액이 예상된다. 특히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등화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는 추가 할인이 적용돼 소비 유도를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들의 부실 채권을 일정 수준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실질적으로 탕감해주는 ‘채무 소각’ 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도입되는 조치로,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가 커졌고, 특히 올해 6월까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립'과 맞닿아 있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1차 추경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에서 -3.3%로 확대됐고, 국가채무도 1280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포함되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인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인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추경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실질적인 민생 지원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뤄질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 감독이 극찬한 신인 포수, 충격적 엔트리 말소! 왜?

 롯데 자이언츠가 30일 포수 박재엽을 엔트리에서 말소하며 부상으로 이탈했던 주축 선수들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폐출혈 부상을 당했던 장두성의 1군 합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박재엽은 지난해 신인드래프트 4라운드(전체 34순위)로 롯데에 지명된 유망주다. 그는 5월 29일 삼성전에서 프로 데뷔 첫 안타를 기록했고, 6월 18일 한화전에서는 선발 출전해 첫 홈런까지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김태형 감독은 박재엽에 대해 "포수로서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다"며 "치고, 던지고, 받고 하는 것은 팀 내에서 가장 위에 있다"고 극찬했다. 특히 "양의지와 비교할 건 아닌데, 그 나이대를 보면 의지보다 갖고 있는 게 더 좋다"며 "지금 재엽이는 모든 면에서 의지가 19살 때보다 낫다"고 높게 평가했다.그러나 박재엽이 말소된 이유는 부상이 아닌 더 활용도가 높은 자원의 복귀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로 장두성이다.장두성은 올해 황성빈의 손가락 부상 공백을 메우며 61경기 타율 0.303, 47안타, 23타점, 47득점, 9도루, OPS 0.712의 활약을 펼쳤다. 그는 폭발적인 스피드가 강점인 선수로 황성빈의 부재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하지만 지난달 12일 KT 위즈전에서 박영현의 견제구에 옆구리를 맞아 피를 쏟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검진 결과 폐출혈 소견이 나왔으나, 다행히 출혈 증세는 빨리 멎었다. 장두성은 16일부터 김해 상동구장에서 복귀 훈련을 시작했고, 27~28일 KT 위즈 퓨처스팀과의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점검했다.당초 지난주 복귀가 예상됐던 장두성은 이번에 1군 콜업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황성빈과 장두성의 공백을 김동혁이 잘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장두성까지 돌아온다면 롯데의 외야 뎁스는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또한 윤동희와 황성빈의 복귀도 머지않았다. 윤동희는 19일 기준으로 왼쪽 대퇴부 근육 부분 손상이 80% 회복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는 올스타전 출전까지 포기했기 때문에 후반기 시작 후 1군 합류가 유력하다. 반면 수술을 받았던 황성빈은 회복세가 매우 좋아 전반기 막바지에 1군 합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롯데는 올해도 예년처럼 많은 부상자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나승엽이 복귀했고 장두성, 황성빈, 윤동희 등 주축 선수들이 차례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는 현재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롯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