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부, 전 국민 ‘현금+알파’ 푼다.."내 빚도 탕감될까"

 정부와 여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약 20조 원 규모에 알파(α)를 더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 경기가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은 내수 회복과 경기 진작,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앞서 13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1차 추경과 합쳐 총 35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직무대행, 임기근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에는 차등을 두기로 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에게는 1차 15만 원만 지급되며, 일반 국민은 1차 15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친 2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강조됐다. 차상위 계층에게는 1차 30만 원과 2차 10만 원, 총 40만 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40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쳐 총 50만 원을 받게 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당초 1차 추경에서는 민주당이 최소 1조 원 반영을 요구했으나 4000억 원에 그쳤고, 이번 추경에는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대폭 증액이 예상된다. 특히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등화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는 추가 할인이 적용돼 소비 유도를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들의 부실 채권을 일정 수준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실질적으로 탕감해주는 ‘채무 소각’ 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도입되는 조치로,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가 커졌고, 특히 올해 6월까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립'과 맞닿아 있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1차 추경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에서 -3.3%로 확대됐고, 국가채무도 1280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포함되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인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인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추경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실질적인 민생 지원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뤄질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막을 자가 없다! 안세영, 왕즈이에 굴욕의 10연패 선물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자존심이자 세계랭킹 1위인 안세영이 또 한 번 세계 정상에 우뚝 서며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안세영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인디라 간디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펼쳐진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 750 인도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숙명의 라이벌이자 세계랭킹 2위인 중국의 왕즈이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직전 대회인 말레이시아오픈에 이어 이번 인도오픈까지 제패하며 올해 벌써 시즌 2관왕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이번 결승전은 명색이 세계 1위와 2위의 맞대결이었으나 코트 위에서의 체감은 그야말로 안세영의 독무대였다.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안세영은 단 한 순간의 리드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다. 중국 배드민턴의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는 왕즈이였지만 안세영이 쌓아 올린 견고한 수비벽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왕즈이가 아무리 날카로운 스매시를 꽂아 넣고 허를 찌르는 드롭샷을 시도해도 안세영은 마치 상대의 수를 다 읽고 있다는 듯 가볍게 셔틀콕을 받아넘겼다.특히 이날 경기 중반에 나온 장면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1세트 도중 안세영은 절묘한 셔틀콕 조절로 왕즈이의 역동작을 유도했다. 당황한 왕즈이가 몸을 던져 가까스로 리시브를 해냈지만 힘없이 날아간 셔틀콕은 네트를 넘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신의 뜻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자 왕즈이는 답답함과 아쉬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치는 돌발 행동을 보였다. 이는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사실 왕즈이에게 안세영은 선수 생활 내내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와 같은 존재다. 두 선수의 세계랭킹은 고작 한 계단 차이지만 최근의 흐름이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랭킹 100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안세영이 압도적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통산 17승 4패를 기록 중이었으며 최근에는 무려 9연패의 늪에 빠뜨린 상태였다. 왕즈이는 이번 결승전을 앞두고 연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 이를 갈며 코트에 나섰으나 안세영의 완벽한 경기력 앞에 결국 10연패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다.안세영의 강점은 단순히 탄탄한 수비력에만 있지 않다. 경기 내내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끈질긴 랠리 능력과 결정적인 순간에 꽂아 넣는 예리한 공격력은 이미 완성형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왕즈이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승부수를 띄울 때마다 안세영은 이를 비웃듯 더 깊숙한 곳으로 공을 보내며 상대의 체력을 갉아먹었다. 결국 2세트 중반 이후 왕즈이는 눈에 띄게 발이 느려졌고 안세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이번 인도오픈 우승은 안세영에게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 슈퍼 750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안세영이 현재 신체적 조건과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정신적인 성숙도까지 정점에 올라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배드민턴 강국들이 안세영을 꺾기 위해 맞춤형 전략을 들고나오고 있음에도 매번 이를 무력화시키는 안세영의 위기 관리 능력은 가히 독보적이다. 경기가 끝난 뒤 안세영은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반면 코트 반대편에서 고개를 숙인 왕즈이의 모습은 안세영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배드민턴 관계자들은 안세영이 지금과 같은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당분간 여자 단식에서 그녀의 적수를 찾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팬들 역시 안세영의 경기 중계마다 갓세영이라는 찬사를 보내며 그녀의 행보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이번 인도오픈 정복을 통해 안세영은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세계 1위인지를 증명해 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도까지 이어지는 우승 행진은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세계 배드민턴계를 집어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대회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셔틀콕 여제 안세영의 라켓 끝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