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부, 전 국민 ‘현금+알파’ 푼다.."내 빚도 탕감될까"

 정부와 여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약 20조 원 규모에 알파(α)를 더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 경기가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은 내수 회복과 경기 진작,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앞서 13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1차 추경과 합쳐 총 35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직무대행, 임기근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에는 차등을 두기로 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에게는 1차 15만 원만 지급되며, 일반 국민은 1차 15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친 2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강조됐다. 차상위 계층에게는 1차 30만 원과 2차 10만 원, 총 40만 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40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쳐 총 50만 원을 받게 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당초 1차 추경에서는 민주당이 최소 1조 원 반영을 요구했으나 4000억 원에 그쳤고, 이번 추경에는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대폭 증액이 예상된다. 특히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등화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는 추가 할인이 적용돼 소비 유도를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들의 부실 채권을 일정 수준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실질적으로 탕감해주는 ‘채무 소각’ 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도입되는 조치로,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가 커졌고, 특히 올해 6월까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립'과 맞닿아 있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1차 추경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에서 -3.3%로 확대됐고, 국가채무도 1280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포함되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인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인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추경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실질적인 민생 지원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뤄질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 토트넘과 '충격적 이별' 임박?... 사우디-MLS 러브콜에 '결정권은 손흥민에게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영국 '풋볼 런던'의 알렉스데어 골드 기자는 손흥민의 거취가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올여름 이적시장을 앞두고 손흥민의 토트넘 이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토트넘에서의 여정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적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수년간 부진했던 토트넘이 마침내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손흥민에게는 '아름다운 이별'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분석이다.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적 가능성이 열려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만료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아직 새로운 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놓아주기로 결정했다면 이적료를 회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손흥민에게도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지금이 박수를 받으며 팀을 떠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이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러 행선지가 거론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리그의 구단들이 주요 후보로 언급되고 있으며, 유럽 5대 리그 내 일부 구단과도 연결됐지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최근에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구단들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계약을 1년 남겨둔 상황이다. 토트넘이 연장 옵션을 발동하긴 했지만, 구단은 손흥민의 결정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전보다 이적 가능성에 열려 있다. MLS 구단들과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프리시즌 훈련에 맞춰 손흥민이 토트넘의 새 감독인 토마스 프랭크와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골드 기자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엔 1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토트넘에서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손흥민이 팀과 결별을 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며 "토트넘은 손흥민이 지난 10년 동안 구단을 이끌었기에 매각보단 직접 미래를 결정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손흥민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토트넘이 그의 공헌을 인정하고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프리시즌 훈련을 앞두고 새 감독과의 대화가 손흥민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토트넘 팬들은 클럽의 상징적인 선수가 된 손흥민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