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부, 전 국민 ‘현금+알파’ 푼다.."내 빚도 탕감될까"

 정부와 여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약 20조 원 규모에 알파(α)를 더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 경기가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은 내수 회복과 경기 진작,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앞서 13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1차 추경과 합쳐 총 35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직무대행, 임기근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에는 차등을 두기로 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에게는 1차 15만 원만 지급되며, 일반 국민은 1차 15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친 2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강조됐다. 차상위 계층에게는 1차 30만 원과 2차 10만 원, 총 40만 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40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쳐 총 50만 원을 받게 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당초 1차 추경에서는 민주당이 최소 1조 원 반영을 요구했으나 4000억 원에 그쳤고, 이번 추경에는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대폭 증액이 예상된다. 특히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등화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는 추가 할인이 적용돼 소비 유도를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들의 부실 채권을 일정 수준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실질적으로 탕감해주는 ‘채무 소각’ 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도입되는 조치로,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가 커졌고, 특히 올해 6월까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립'과 맞닿아 있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1차 추경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에서 -3.3%로 확대됐고, 국가채무도 1280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포함되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인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인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추경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실질적인 민생 지원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뤄질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터졌다! 이강인에 860억 베팅한 ATM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축구의 보물 이강인을 둘러싼 빅클럽들의 눈치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을 향해 스페인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거부할 수 없는 구애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도파민을 자극하고 있다. 스페인 현지 매체 마르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미드필더와 윙어 보강을 위해 이강인을 최우선 타깃으로 낙점했다고 보도하며 이적설에 불을 지폈다.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실력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마테우 알레마니 디렉터의 존재가 결정적이다. 알레마니는 과거 이강인이 발렌시아의 보석으로 불리던 시절 구단의 CEO를 맡아 그의 성장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이강인의 천재적인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본 그는 2025년 10월 아틀레티코에 합류하자마자 이강인 영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미 지난 금요일에는 파리를 직접 방문해 PSG 측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강인 입장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행은 거부하기 힘든 매력적인 선택지다. 현재 PSG에서 이강인의 입지는 다소 불안정한 상태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분류되며 챔피언스리그 등 핵심 경기에서 선발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에게 확실한 주전 자리를 약속하며 유혹하고 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끈끈한 조직력 축구에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가 더해진다면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하지만 PSG의 방어벽도 만만치 않다. PSG 소식에 능통한 현지 기자들은 구단이 올겨울 이강인을 절대 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엔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을 팀의 미래를 이끌 핵심 자산으로 평가하며 오히려 재계약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여름 이강인이 이적 의사를 내비쳤을 때도 구단이 이를 단호히 거절했던 만큼 이번 겨울에도 PSG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돈 보따리를 풀 준비를 마쳤다. PSG가 이강인의 몸값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약 4000만에서 5000만 유로로 알려져 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최대 8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금액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이강인이 가진 엄청난 마케팅 파급 효과가 깔려 있다. 이강인은 PSG 이적 이후 킬리안 음바페에 버금가는 유니폼 판매량을 기록하며 구단을 놀라게 했다.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적료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이번 이적이 성사된다면 이강인은 한국 축구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며 기록했던 5000만 유로의 이적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며 연봉 또한 프리미엄급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현재 이강인이 받는 주급 8만 7000유로를 훨씬 뛰어넘어 손흥민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스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진심은 이미 파리에 전달됐다. 오랜 시간 짝사랑해 온 이강인을 데려오기 위해 구단 수뇌부가 직접 움직이고 거액의 이적료까지 장전한 만큼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극적인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강인이 다시 스페인의 태양 아래서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이게 될지 아니면 파리의 왕자로 남아 재계약 도장을 찍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이강인의 발끝에 쏠리고 있다.겨울 이적 시장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시장의 지배력과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이강인을 향한 아틀레티코의 집념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축구 팬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확실한 것은 이강인이 이제 유럽 축구계에서 이적료 1000억 시대를 넘보는 거물급 선수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