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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여기서 해!" 통보에... 文 측 "국민께 맡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과 이상직 전 의원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피고인이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판결로 합일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송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향범이란 서로 대향하는 행위, 즉 한쪽의 행위가 다른 쪽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관계에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공동으로 재판하여 통일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달성이 어렵고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사건의 복잡성이나 관련 당사자 등을 고려할 때 재판 진행의 효율성이나 목적 달성에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더불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언론의 접근이 용이한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울산지법으로,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신청이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고령인 문 전 대통령이 왕복 8~10시간이 걸리는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른다"며 "경호 인력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피고인의 편의보다는 수사 기관의 편의에 맞춰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상직 전 의원에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6월 2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만약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은 당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이 주목된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