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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여기서 해!" 통보에... 文 측 "국민께 맡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과 이상직 전 의원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피고인이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판결로 합일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송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향범이란 서로 대향하는 행위, 즉 한쪽의 행위가 다른 쪽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관계에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공동으로 재판하여 통일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달성이 어렵고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사건의 복잡성이나 관련 당사자 등을 고려할 때 재판 진행의 효율성이나 목적 달성에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더불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언론의 접근이 용이한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울산지법으로,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신청이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고령인 문 전 대통령이 왕복 8~10시간이 걸리는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른다"며 "경호 인력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피고인의 편의보다는 수사 기관의 편의에 맞춰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상직 전 의원에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6월 2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만약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은 당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이 주목된다.

 

뮌헨서 버림받은 김민재, PSG 단장이 직접 손 내밀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던 김민재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PSG)이 그의 영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센터백 강화를 모색 중인 PSG가 김민재 영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루이스 캄푸스 단장은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직접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김민재는 현재 뮌헨에서 이탈설에 휩싸여 있다. 이는 2023년 7월 입단 당시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보여준 과감한 전방 빌드업과 뛰어난 피지컬로 독일 무대에서의 활약이 기대됐었다.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장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당시 토마스 투헬 감독은 안정적인 라인 컨트롤을 통한 점유율 축구를 선호했는데, 이는 김민재의 플레이 스타일과 정반대였다. 몇 차례 실수가 나오자 투헬 감독은 공개적으로 김민재를 비판했고, 심지어 에릭 다이어를 대신 기용하기도 했다.투헬 감독이 떠나고 뱅상 콤파니 감독이 부임하면서 김민재의 상황은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했다.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수비의 핵심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한 출전이 계속되었고, 결국 김민재는 아킬레스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부상으로 이어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다른 수비 자원들의 시즌 아웃 부상으로 인해 시즌 막바지까지 무리하게 경기에 출전해야 했다. 다행히도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처럼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그의 헌신과 노력을 고려하면 다음 시즌에도 주전 자리는 보장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뮌헨 구단은 의외로 김민재의 매각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뮌헨은 요나탄 타를 영입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수비수 영입까지 모색하고 있다. 독일 매체 '빌트'의 크리스티안 폴크와 토비 알트셰플 기자에 따르면, 김민재가 이번 여름 뮌헨을 떠날 경우 구단은 첼시의 헤나투 베이가를 영입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뮌헨의 막스 에베를 단장 또한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는 김민재는 팀에 남아 스쿼드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며 이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이처럼 뮌헨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PSG의 관심은 김민재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풋메르카토'는 "센터백 보강을 절실하게 느낀 캄푸스 단장이 이번 주 파리에서 김민재 에이전트와 직접 만났다"며 "그의 이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PSG는 유럽 최고의 클럽 중 하나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팀이다. 만약 김민재가 PSG로 이적한다면, 그는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자리에서 새로운 팀의 핵심 수비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프랑스 리그1은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뮌헨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PSG의 관심은 그의 가치를 재확인시켜주는 증거이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