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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여기서 해!" 통보에... 文 측 "국민께 맡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과 이상직 전 의원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피고인이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판결로 합일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송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향범이란 서로 대향하는 행위, 즉 한쪽의 행위가 다른 쪽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관계에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공동으로 재판하여 통일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달성이 어렵고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사건의 복잡성이나 관련 당사자 등을 고려할 때 재판 진행의 효율성이나 목적 달성에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더불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언론의 접근이 용이한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울산지법으로,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신청이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고령인 문 전 대통령이 왕복 8~10시간이 걸리는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른다"며 "경호 인력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피고인의 편의보다는 수사 기관의 편의에 맞춰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상직 전 의원에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6월 2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만약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은 당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이 주목된다.

 

7분 출전에 '월드클래스' 골키퍼 박살낸 이강인... '천재는 시간이 필요 없다'

 파리생제르맹(PSG)이 2025 FIFA 클럽월드컵 준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4-0 대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특히 후반 교체 출전한 이강인의 마법 같은 패스가 세계 최고의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를 완벽히 속이며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10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PSG는 초반부터 강력한 공세로 레알 마드리드를 압도했다. 전반 6분 뎀벨레가 아센시오의 실책을 틈타 볼을 빼앗아 파비안 루이스에게 연결했고, 루이스가 선제골을 기록했다. 불과 3분 뒤에는 뤼디거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뎀벨레가 직접 골망을 흔들어 2-0을 만들었다.PSG의 공세는 계속됐다. 전반 24분, 하키미의 적극적인 오버래핑 이후 루이스가 자신의 두 번째 골이자 팀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약했다. 불과 24분 만에 3-0을 만든 PSG의 압도적인 경기력에 레알 마드리드는 속수무책이었다.후반 35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강인이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후반 42분, 이강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패스 하나를 선보였다.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하키미를 향해 절묘한 로빙 패스를 연결한 것이다.그러나 이 패스는 단순한 로빙이 아니었다. 언뜻 보기에 패스가 길어 보여 레알 마드리드의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는 골문을 비우고 직접 볼을 처리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이강인의 패스에는 교묘한 역회전이 걸려 있었고, 볼은 예상을 뒤엎고 하키미 쪽으로 향했다. 당황한 쿠르투아는 뒷걸음질 치며 대응에 실패했고, 하키미가 볼을 잡아 바르콜라에게 연결했다. 이어 하무스가 마무리 슈팅으로 4-0 스코어를 완성했다.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쿠르투아가 이강인의 역회전 패스에 완전히 속아넘어간 순간이었다. 안정적인 판단력과 놀라운 선방으로 명성이 높은 쿠르투아가 보여준 이례적인 실책은 이강인의 기술적 완성도를 증명하는 장면이었다.이로써 PSG는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클럽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다. PSG는 오는 14일 첼시와의 결승전에서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이강인에게는 또 다른 역사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이미 PSG와 함께 프랑스 리그앙, 챔피언스리그, 쿠프 드 프랑스,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다. 여기에 클럽월드컵 우승까지 더한다면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5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달성하게 된다.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이 보여준 역회전 패스는 그가 왜 한국 축구대표팀의 에이스인지, 세계 최고 무대에서도 빛나는 기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단 몇 분의 출전 시간에도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세계적인 골키퍼를 당황시킨 이강인의 활약은 앞으로 결승전에서도 기대를 모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