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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냥 가버려..첫 정상회담, 시작도 못 하고 ‘스톱’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던 한미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정상외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계획된 대면 외교였으며, 한미 간 주요 현안인 관세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핵심 일정이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심화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G7 일정을 하루 앞당겨 급히 귀국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17일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G7 초청국 정상들이 함께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인해 16일 밤 리셉션 후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귀국 결정은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으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례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나, 미국 측에서도 매우 급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 우리 측에 전달된 시점도 거의 언론 보도 시점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을 인지하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향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12일 만에 첫 해외 순방에 나섰다.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 캐나다의 공식 초청을 받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을 통해 관세 문제를 조율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려 했으나 계획은 어그러졌다.

 

이 대통령은 공군1호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조속한 정상 간 만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상 간 대화는 실무 협상의 난관을 타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 무산은 외교적으로 큰 타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향후 일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유력한 대면 기회로는 오는 24~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꼽히고 있다. 만약 이 자리에서도 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방미를 요청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 무산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에 시선을 두고 있는 동안, 한국 정부가 관세 및 방위비 협상 전략을 재정비할 시간적 여유를 얻었다는 것이다. 또한 G7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가 정상들과의 접촉을 통해 통상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도 주목받는다.

 

16일 열린 캐나다 주최의 환영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과 만나 통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관세나 방위비 이슈에서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여지가 있었던 만큼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어 대외 관계 형성과 외교적 입지를 다질 첫 무대였으나, 예상치 못한 국제 정세의 급변으로 핵심 일정이 틀어지면서 새로운 전략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향후 나토 회의 또는 방미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 외교 일정에서 다시금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