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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냥 가버려..첫 정상회담, 시작도 못 하고 ‘스톱’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던 한미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정상외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계획된 대면 외교였으며, 한미 간 주요 현안인 관세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핵심 일정이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심화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G7 일정을 하루 앞당겨 급히 귀국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17일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G7 초청국 정상들이 함께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인해 16일 밤 리셉션 후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귀국 결정은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으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례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나, 미국 측에서도 매우 급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 우리 측에 전달된 시점도 거의 언론 보도 시점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을 인지하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향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12일 만에 첫 해외 순방에 나섰다.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 캐나다의 공식 초청을 받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을 통해 관세 문제를 조율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려 했으나 계획은 어그러졌다.

 

이 대통령은 공군1호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조속한 정상 간 만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상 간 대화는 실무 협상의 난관을 타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 무산은 외교적으로 큰 타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향후 일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유력한 대면 기회로는 오는 24~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꼽히고 있다. 만약 이 자리에서도 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방미를 요청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 무산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에 시선을 두고 있는 동안, 한국 정부가 관세 및 방위비 협상 전략을 재정비할 시간적 여유를 얻었다는 것이다. 또한 G7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가 정상들과의 접촉을 통해 통상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도 주목받는다.

 

16일 열린 캐나다 주최의 환영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과 만나 통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관세나 방위비 이슈에서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여지가 있었던 만큼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어 대외 관계 형성과 외교적 입지를 다질 첫 무대였으나, 예상치 못한 국제 정세의 급변으로 핵심 일정이 틀어지면서 새로운 전략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향후 나토 회의 또는 방미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 외교 일정에서 다시금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 이게 다냐” 노동계 폭발..최저임금 인상률에 격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된다면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두 노총은 정부가 ‘노동존중’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용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제시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인상률 기준 1.8%에서 4.1%에 해당하며, 현재 시급(1만 원) 기준 최저임금 인상폭이 240원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5개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첫 해 인상률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첫 해 10.3%,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는 7.2%, 문재인 정부는 16.4%, 윤석열 정부는 5.0%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양대노총은 이런 제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이번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가 제시한 월 생계비 264만원은 사치가 아니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준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이번 제안에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한 공격이 날카로웠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가 ‘반노동’으로 평가받은 윤석열 정부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묵인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시했을 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은 곧 묵인”이라며 “이 심의가 그대로 마무리된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계적 중립 뒤에 숨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내란정권의 첫 해 인상률보다도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며 “노동 존중과 양극화 해소, 산재 감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출발은 최저임금 인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와 한국노총 간의 정책 협약 관계를 언급하며, “결승선에서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파트너십을 기대했지만 이대로라면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인 시급 1만440원으로 결정될 경우 인상률은 4.1%로 마무리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결과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 실천 여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노동정책 진정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