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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냥 가버려..첫 정상회담, 시작도 못 하고 ‘스톱’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던 한미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정상외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계획된 대면 외교였으며, 한미 간 주요 현안인 관세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핵심 일정이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심화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G7 일정을 하루 앞당겨 급히 귀국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17일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G7 초청국 정상들이 함께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인해 16일 밤 리셉션 후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귀국 결정은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으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례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나, 미국 측에서도 매우 급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 우리 측에 전달된 시점도 거의 언론 보도 시점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을 인지하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향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12일 만에 첫 해외 순방에 나섰다.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 캐나다의 공식 초청을 받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을 통해 관세 문제를 조율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려 했으나 계획은 어그러졌다.

 

이 대통령은 공군1호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조속한 정상 간 만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상 간 대화는 실무 협상의 난관을 타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 무산은 외교적으로 큰 타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향후 일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유력한 대면 기회로는 오는 24~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꼽히고 있다. 만약 이 자리에서도 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방미를 요청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 무산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에 시선을 두고 있는 동안, 한국 정부가 관세 및 방위비 협상 전략을 재정비할 시간적 여유를 얻었다는 것이다. 또한 G7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가 정상들과의 접촉을 통해 통상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도 주목받는다.

 

16일 열린 캐나다 주최의 환영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과 만나 통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관세나 방위비 이슈에서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여지가 있었던 만큼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어 대외 관계 형성과 외교적 입지를 다질 첫 무대였으나, 예상치 못한 국제 정세의 급변으로 핵심 일정이 틀어지면서 새로운 전략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향후 나토 회의 또는 방미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 외교 일정에서 다시금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