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트럼프, 그냥 가버려..첫 정상회담, 시작도 못 하고 ‘스톱’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던 한미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정상외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계획된 대면 외교였으며, 한미 간 주요 현안인 관세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핵심 일정이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심화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G7 일정을 하루 앞당겨 급히 귀국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17일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G7 초청국 정상들이 함께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인해 16일 밤 리셉션 후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귀국 결정은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으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례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나, 미국 측에서도 매우 급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 우리 측에 전달된 시점도 거의 언론 보도 시점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을 인지하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향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12일 만에 첫 해외 순방에 나섰다.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 캐나다의 공식 초청을 받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을 통해 관세 문제를 조율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려 했으나 계획은 어그러졌다.

 

이 대통령은 공군1호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조속한 정상 간 만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상 간 대화는 실무 협상의 난관을 타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 무산은 외교적으로 큰 타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향후 일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유력한 대면 기회로는 오는 24~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꼽히고 있다. 만약 이 자리에서도 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방미를 요청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 무산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에 시선을 두고 있는 동안, 한국 정부가 관세 및 방위비 협상 전략을 재정비할 시간적 여유를 얻었다는 것이다. 또한 G7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가 정상들과의 접촉을 통해 통상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도 주목받는다.

 

16일 열린 캐나다 주최의 환영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과 만나 통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관세나 방위비 이슈에서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여지가 있었던 만큼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어 대외 관계 형성과 외교적 입지를 다질 첫 무대였으나, 예상치 못한 국제 정세의 급변으로 핵심 일정이 틀어지면서 새로운 전략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향후 나토 회의 또는 방미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 외교 일정에서 다시금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비 온다더니' 댐 비웠다 물 말랐다…정부도 예측 못한 '가뭄 쓰나미'

 올여름, 기상청의 '많은 비' 예보와 달리 '마른장마'가 현실화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장마철 폭우에 대비해 댐 수위를 낮춰 놓았던 것이 오히려 극심한 가뭄을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환경부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대구·경북권의 주요 용수 공급원인 운문댐은 현재 저수율 38.4%로 예년(47.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강원도 강릉 지역의 생명줄인 오봉저수지 역시 예년(6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를 기록하며 '빨간불'이 켜졌다. 두 댐 모두 가뭄 대응 단계가 각각 '주의'와 '관심'으로 격상되었으며,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물 부족 사태는 기상청의 예측과 달리 장마가 너무나도 일찍, 그리고 건조하게 끝났기 때문이다. 당초 6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고, 7~8월은 평년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6월에만 예측이 적중했을 뿐 7월부터는 빗나갔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른 세력 확장으로 장마 전선이 급격히 북상하며 제주(15일)와 남부 지방(12일)은 역대급으로 짧은 장마를 경험했다. 남부 지방의 장마 기간 강수량은 고작 98㎜에 불과했으며, 최근 2주간(6월 25일~7월 8일)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 동기(141㎜)의 6.1%인 8.3㎜에 그쳤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이 평년의 10분의 1 수준의 비라도 맞은 반면, 나머지 지역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수량으로 신음하고 있다.댐 관리 당국 역시 이례적인 '마른장마'를 예상치 못해, 다가올 폭우에 대비해 댐 수위를 낮춰 놓은 상태였다. 여기에 때 이른 폭염까지 겹치면서 댐의 물은 빠르게 증발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절정에 달할 8월에는 물 증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아직 중부 지방의 장마 종료 선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희망적인 비 소식도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오는 16~17일 북서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의 충돌로 형성되는 비구름대가 폭염을 잠시 누그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7월 평년 강수량이 최소 240㎜인 점을 감안하면 이틀간의 비로는 가뭄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더욱이 비구름대가 태백산맥을 넘지 못하고 강원 영서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커, 강원 영동 지역의 가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동 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0.1%(이달 1일 기준)로 평년보다 24.4%포인트 낮아 이미 제한 급수가 시행 중이다.환경부는 이례적인 장마 종료와 국지적 가뭄 징후에 따라, 기존 홍수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가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동안 홍수 대응과 함께 강원 강릉 등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가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물 관리에 비상이 걸린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