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입장차 여전한 미·일, 정상회담 또 결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패키지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1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캐나다 알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회담을 가졌지만, 양국 간 관세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회담은 이시바 총리가 올해 2월 미국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 진행한 정상회담이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 조치를 단행하자 이에 대응해 여러 차례 관세 협상을 벌여왔다. 이시바 총리의 측근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대표로 나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미일 양국 간 관세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아카자와 담당상과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도 동석해 논의의 전문성을 더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좋았다”고 평가했으며, 이시바 총리 역시 “솔직한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양국이 아직 쌍방 인식에 차이가 있어 패키지 전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특히 자동차 관세가 주요 쟁점임을 시사했다. 이시바 총리는 “자동차는 정말 큰 국익이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로, 미국이 예고한 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6월 14일)을 계기로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 방문까지 검토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국익을 지키면서 일미 양국에 이익이 되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호 이해를 한층 깊게 하면서 미국이 단행한 일련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도 약 35분간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를 포함한 글로벌 통상 현안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경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일 양국은 아직 구체적인 관세 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패키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미국 측 역시 다자간 협력과 국가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 통상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으나, 서로 솔직한 입장 교환을 통해 향후 협상에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일본 측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하며, 자동차 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처럼 미일 양국은 복잡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관세 문제를 포함한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과 조정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양국 간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세부 쟁점들을 조율하며,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이게 다냐” 노동계 폭발..최저임금 인상률에 격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된다면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두 노총은 정부가 ‘노동존중’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용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제시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인상률 기준 1.8%에서 4.1%에 해당하며, 현재 시급(1만 원) 기준 최저임금 인상폭이 240원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5개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첫 해 인상률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첫 해 10.3%,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는 7.2%, 문재인 정부는 16.4%, 윤석열 정부는 5.0%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양대노총은 이런 제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이번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가 제시한 월 생계비 264만원은 사치가 아니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준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이번 제안에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한 공격이 날카로웠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가 ‘반노동’으로 평가받은 윤석열 정부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묵인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시했을 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은 곧 묵인”이라며 “이 심의가 그대로 마무리된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계적 중립 뒤에 숨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내란정권의 첫 해 인상률보다도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며 “노동 존중과 양극화 해소, 산재 감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출발은 최저임금 인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와 한국노총 간의 정책 협약 관계를 언급하며, “결승선에서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파트너십을 기대했지만 이대로라면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인 시급 1만440원으로 결정될 경우 인상률은 4.1%로 마무리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결과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 실천 여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노동정책 진정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