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입장차 여전한 미·일, 정상회담 또 결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패키지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1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캐나다 알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회담을 가졌지만, 양국 간 관세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회담은 이시바 총리가 올해 2월 미국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 진행한 정상회담이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 조치를 단행하자 이에 대응해 여러 차례 관세 협상을 벌여왔다. 이시바 총리의 측근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대표로 나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미일 양국 간 관세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아카자와 담당상과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도 동석해 논의의 전문성을 더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좋았다”고 평가했으며, 이시바 총리 역시 “솔직한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양국이 아직 쌍방 인식에 차이가 있어 패키지 전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특히 자동차 관세가 주요 쟁점임을 시사했다. 이시바 총리는 “자동차는 정말 큰 국익이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로, 미국이 예고한 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6월 14일)을 계기로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 방문까지 검토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국익을 지키면서 일미 양국에 이익이 되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호 이해를 한층 깊게 하면서 미국이 단행한 일련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도 약 35분간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를 포함한 글로벌 통상 현안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경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일 양국은 아직 구체적인 관세 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패키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미국 측 역시 다자간 협력과 국가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 통상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으나, 서로 솔직한 입장 교환을 통해 향후 협상에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일본 측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하며, 자동차 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처럼 미일 양국은 복잡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관세 문제를 포함한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과 조정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양국 간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세부 쟁점들을 조율하며,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힘 '야당만 죄인인가?'..특검의 칼끝에 폭발

 국민의힘이 ‘3대 특검’ 수사가 자당 의원들에게까지 확대되자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특검이 여당에만 면죄부를 주고 야당에 대해 선택적으로 칼을 들이댄다는 주장이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이 이제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전직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며 “급기야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역시 야당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보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 관련 사범의 사면 및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 범죄를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야당 탄압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정권의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군부독재의 망령에 빙의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독재방지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방지 △임기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금지 △대북 제재 위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정상적 속행 보장 등이 담길 예정이다.송 위원장은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우리는 결코 독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재구속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언젠가는 법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수사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검찰과 특검을 동원해 정적 제거에 나선 것으로 보고, 특검 자체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정치적 반격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3대 특검이 하반기 정국의 핵심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