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입장차 여전한 미·일, 정상회담 또 결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패키지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1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캐나다 알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회담을 가졌지만, 양국 간 관세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회담은 이시바 총리가 올해 2월 미국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 진행한 정상회담이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 조치를 단행하자 이에 대응해 여러 차례 관세 협상을 벌여왔다. 이시바 총리의 측근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대표로 나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미일 양국 간 관세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아카자와 담당상과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도 동석해 논의의 전문성을 더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좋았다”고 평가했으며, 이시바 총리 역시 “솔직한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양국이 아직 쌍방 인식에 차이가 있어 패키지 전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특히 자동차 관세가 주요 쟁점임을 시사했다. 이시바 총리는 “자동차는 정말 큰 국익이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로, 미국이 예고한 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6월 14일)을 계기로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 방문까지 검토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국익을 지키면서 일미 양국에 이익이 되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호 이해를 한층 깊게 하면서 미국이 단행한 일련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도 약 35분간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를 포함한 글로벌 통상 현안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경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일 양국은 아직 구체적인 관세 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패키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미국 측 역시 다자간 협력과 국가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 통상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으나, 서로 솔직한 입장 교환을 통해 향후 협상에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일본 측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하며, 자동차 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처럼 미일 양국은 복잡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관세 문제를 포함한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과 조정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양국 간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세부 쟁점들을 조율하며,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